일전 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출범, 향후 한시기동안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표가 명확해졌다.

  “계획”은 도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대량의 농업인구류입으로 시민화진척이 뒤쳐지고 토지의 도시화가 인구의 도시화보다 빨라 불합리한 도시공간구도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도시화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은 5가지 발전목표를 제출했다.

  첫째, 도시화 수준과 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 현재 상주인구의 도시화비률을 60%좌우로 높인다. 이 기초상에 호적인구의 도시화비률과 상주인구의 도시화비률 차이를 2% 정도 축소시킨다. 또 1억명좌우의 농업이전인구와 기타 상주인구가 도시에 호적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도시화구도의 최적화를 실현한다.“2횡3종”을 주체로 하는 도시화전략구도가 기본상 형성됐다. 도시군락이 경제, 인구를 집결시키는 능력이 날로 뚜렷해지고 동부지역 도시군락의 일원화수준과 국제경쟁력이 향상됐다. 중서부지역 도시군락은 구역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극으로 부상했고 도시규모구조의 보완과 더불어 중심도시 선도역할이 돋보인다. 중소도시 수량이 증가하고 소도시 서비스기능이 향상되고있다.

  셋째, 과학적이고 합리한 도시발전모식을 탐색한다. 집약, 밀접형 개발모식으로 도시화발전을 주도하며 인당 도시건설용지면적을 100평방메터이하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친환경생산과 소비를 도시경제생활의 주류로 하고 에너지절감제품, 재활용제품과 친환경건축물의 비률을 향상시킨다. 도시지하배관망의 보급률도 향상시킨다.

  넷째, 살기좋은 도시를 형성한다. 의무교육, 취직서비스, 기본양로, 기본의료위생, 보장성주택 등 도시기본공공서비스를 전체 상주인구범위에 보급시키고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을 더한층 보완한다. 보다 편리한 소비환경, 량호한 생태환경을 형성하며 도시발전의 차별화, 도시관리의 인성화와 지능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도시화체제와 기제를 보완한다. 호적관리, 토지관리, 사회보장, 재정과 세무, 행정관리, 생태환경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을 저애하는 체제와 기제를 기본상 제거한다.

  전문가들은 “계획”의 중점은 인간을 근본으로 내세운 점이라고 한다.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은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동한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 공공취업창업서비스체계의 보완, 사회보장의 보급범위 확대, 기본의료위생조건 개선, 주택보장통로 확장 등 일련의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에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향수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촉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신형도시화는 장기적인 력사과정이며 단번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심어줬다.“계획”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순차적으로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농업이전인구를 중점으로 대학교와 직업기술학교 졸업생, 타도시 취직인원과 도시 교외 농업인구를 모두 고려하는 시각으로 호적제도개혁과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한다.

  한편 “계획”은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 도시화구도와 형태의 최적화, 도시의 가지속발전능력 향상, 도시와 농촌의 발전일원화 추진 등 4대 전략임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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