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y Page/The Wall Street Journal

구쥔산의 허난성 자택 입구를 찍은 사진.

중국 군검찰이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전직 고위급 장성을 기소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군(軍) 부패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31일(월) 신화통신의 보도는 검찰이 인민해방군 총후근부(군수사령부) 구쥔산 부부장(중장)을 상대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구쥔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취임한 직후 부패퇴치 운동을 시작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관료를 처벌할 것이라고 공약한 이래 군에서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첫 사례다.

그는 2년 전 아무런 공식 설명없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그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성명도 내놓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짤막한 기사를 통해 그가 횡령과 뇌물 수수, 공금 유용, 공권력 남용으로 기소됐다고만 보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느 군사법원에 기소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의 가족이나 중국 정부 역시 그를 대변할 변호인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국방대 교수인 공팡빈 대령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구가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 군부가 이런 사건을 은밀히 처리하는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정식으로 기소될지는 불확실했다.

올 1월 중국 탐사보도 언론사인 ‘카이신’은 지난해 중국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이 구가 자신의 고향인 허난성에 지어놓은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저택을 급습한 일을 자세히 보도했다.

카이신은 특별조사반이 마오쩌둥 흉상과 모형배, 세면대 등 순금으로 된 물건 세 가지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국영 언론매체들까지 해당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지도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구의 고향 사람들은 그가 안뜰 3개에 정원 2개, 분수 등을 갖추고 있고 정문 입구에는 백색 대리석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 대저택을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지역 부동산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 이 집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인민해방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거라고 한다. 민감한 군 내부 정보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다.

군 부패는 1980년대 만연해졌지만 1998년 공산당 지도부가 반부패 기치를 높이 들며 잦아들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패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군 내부자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군용 주택 및 토지 가치가 치솟은 것도 원인이다.

특히 구가 부부장으로 있던 군수사령부는 당 내부인사들과 군 전문가들에게 대표적인 부패조직 중 하나라는 평을 듣는 곳이다. 주택, 기타 인프라, 230만 인민해방군용 보급품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구 이전에 부패혐의로 처벌받은 최고위 군인은 전 해군 부사령관 왕서유예였다.

2006년 발생한 이 사건에서 국영 언론은 왕이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뇌물 수수, 공권력 남용,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홍콩 신문이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은 2012년 1월 당시 총후근부 정치위원이던 류위안 장군이 군 부패 척결을 부르짖는 연설을 하던 무렵 공산당 내부에 돌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기 전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와 당 내부인사들에 따르면 전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인 류 장군이 어릴적 친구인 시 주석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겨졌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의 일환으로 군 장성들에게 전투력 배양에 주력하고 “전쟁에 싸워 이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고급차에 군 번호판 사용 금지 등 일련의 새로운 반부패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시 주석은 부패사건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군 메커니즘을 개혁하려 한다. (중기위는 중국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감찰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10월 시 주석은 새로운 반부패 조사관 시스템을 승인했다. 2월 국영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군은 군이 보유한 인프라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인 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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