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中, 행정심사비준 468개 항목 삭제이양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26일 07시39분    조회:20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신규로 총 52개 행정 심사비준 항목을 삭제 및 이양함에 따라 36개 상공 등기 사전 심사비준이 등기 후 심사비준 절차로 전환되고, 전문적인 기술직업 자격 요건 등이 우선 취소된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가 또다시 ‘권리 이양’에 주목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작업은 정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부의 직무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조치다. 18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집권한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시종일관 정부의 ‘자가 혁명’을 중요시하며 현재까지, 6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된 52개 사안을 포함, 행정 심사비준 사안 총 468개 항목이 삭제 및 이양되기로 결정되었다.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생겨나고 시장의 활력이 촉진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권리 이양 작업이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다. 공업정보화부는 기초 통신과 지역간 부가가치 통신업무 영업허가증 등록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했고, 보험감독위원회 측도 손해사정사 자격 심사비준 허가안을 취소했으며 상공등기제도 개혁도 이미 막이 오른 상태다.

지역별로도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기 위해 적극 모색에 나섰다. 2014년 5월 20일 톈진(天津) 빈하이신취(濱海新區)에 행정 심사비준국이 세워진 후, 18개 부문 인장을 거쳐야 하는 216개 심사비준안이 접수되었는데 행정 심사비준 전용인장을 사용해 빈하신취 내 ‘한 개 인장으로 심사비준 완료’를 도입했다. “어제 오전에 제출한 서류가 오늘 전부 나왔어요. 정말 빠르네요!”라며 빈하이신취 행정서비스 센터의 한 시민은 말했다.

‘이양’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며, ‘관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지 숨이 막이도록 틀어쥐는 것이 아니다. 정부 직무 전환의 핵심은 바로 ‘이양’과 ‘관리’를 잘 결합하는 데 있으며, 현재 전국 각지 및 각 부문은 ‘다이어트’에 들어간 동시에 ‘깨끗하고 건강한 몸’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개혁은 끝나지 않으면 진행될 뿐이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여전히 시장주체의 활력을 구속하고 시장의 내재적 규칙이 발휘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폐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자가 혁명’은 대중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개혁의 성과들이 더욱 공평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의 ‘자가 혁명’은 합법적인 행정을 통해 정부에게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금지’, 국민에게는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조를 통해 특히 국무원 정책결정 부서에서 정책조치 시행까지의 ‘처음 1킬로미터’와 ‘마지막 1킬로미터’를 뚫어 각종 병폐를 타파하고 분야별 개혁조치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시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망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최근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가 정식 발포되였다. 이는 우리 매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바 나이, 직업을 막론하고 육아에서 양로, 취학에서 취업, 먹고 거주하는 데서 오락헬스에 이르기까지 2022년에 이런 생활면에서 모두 기대할 만한 새로운 변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병 보이기 주민 의...
  • 2022-03-16
  •   의사에게 ‘설명서를 초과한 약복용' 재량권을 부여하고 미성년자의 피보호권익을 보장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리용해 빅데터 ‘바가지 씌우기'를 못하게 하는 등 3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실시돼 우리들 생활의 각 방면에 영향준다. 의사에게 ‘설명서를 초과한 약 복용' 재량권 부여...
  • 2022-03-01
  •   22일 저녁, 2022년 중앙 1호 문건인 이 공식 발표되였다. 올해 중앙1호 문서는 례년에 비해 식량안전분야에 더 많은 필묵을 들였으며 몇가지 조치를 제기하여 '대국식량창고'를 안정시키고 14억명의 밥그릇을 단단히 지키는 데 일조했다. 왜 식량안전에 대한 요구를 높였을가? 식량은 국민생활의 근본이다....
  • 2022-02-24
  •   올해 4월 1일부터 교통위반 감점규칙이 중대한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교통위반사항을 말하자면 라인침범(压线)은 원래의 3점 감점에서 1점으로 바뀌고 주행허락 차종과 부합되지 않는 차량 운전시 원래의 12점 감점에서 9점으로 바뀌였으며 운전중 전화통화를 할 경우 원래의 2점 감점에서 3점...
  • 2022-02-18
  •   일전에 국무원 판공실에서는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호적제도개혁을 더한층 심화할 데 대하여 제기하고 상시주거지 호적등록제도를 시행하며 신분증을 표식으로 하는 인구관리서비스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소개했다. 토지요소의 ...
  • 2022-01-07
  •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이 2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이 법률 실시 30년이래 또 한차례 중대한 조정이다. 초안은 국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부녀권익보장의 각항 제도를 보완하고 부녀에 대한 일체 형식의 차별대우를 제거하며 성별배척, 부녀의 법에 의한 각항 권익 향유와 행사...
  • 2021-12-23
  • '세 자녀' 출산정책을 락착하기 위해 6월이래 여러 지역이 잇따라 출산, 양육, 교육 등 방면에서 부대정책조치를 출범해 출산을 격려했다. 육아보조금에서부터 초장휴가, 주택구매 주택임대 혜택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항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아보자. 련속 3년간 육아보조금 발급 일전 감...
  • 2021-12-01
  •   눈 깜빡할 사이에 2021년은 마지막 한달만 남겨두고 있다. 12월부터 지하수사용, 최저임금표준, 핵산검사가격 등과 관련된 일련의 새 규정들이 륙속 실행되는바 그중 어떤 것들이 당신의 생활에 영향이 가장 클가? 최초 , 지하수 사용금지와 채굴제한구역 획분 우리 나라 첫 지하수관리 행정법규 가 12월 1일부터 정...
  • 2021-12-01
  •   물가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보조금련동기제도 보완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은 를 련합으로 공포하여 가격보조금련동기제 보장범위를 더한층 확대하고 고아, 사실상 무인양육 어린이,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어린이 등 특수어린이군체를 기제보장범위에 신규추가했다. 3가지 류형 특수어린...
  • 2021-11-18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