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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1일 08시24분    조회: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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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을 위해 잘 봉사하는 사업 배치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 질서있게 추진 "부동산등록잠정조례(의견청취고)" 토의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하기로 제때에 대도시의 도시조사실업률수치 발표하여 경제 사회 발전 위해 더 잘 봉사하기로 확정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소집하고 농민공봉사사업을 잘하여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할데 대해 포치했으며 "부동산등록잠정조례(의견청취고)"를 토의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제때에 대도시의 도시조사실업률수치를 발표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잘 봉사하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민공은 산업로동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했다. "공업현대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개혁혁신하며 농민공봉사 사업을 일층 잘하는것은 산업형식전환과 고도화를 지지하는 비교적 높은 자질의 로동생력군, 소비확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군체, 도시발전과 발전성과공유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을 육성하고 사회공평정의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첫째로 농민공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로 농민공 로동보장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셋째로 기본공공봉사공급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조건이 주어지고 념원이 있는 농민공과 가족이 도시에 질서적으로 정착하도록 촉진함과 아울러 기본공공봉사를 평등하게 향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농민공에 대한 공공문화봉사를 강화하고 체육, 문화 등 시설을 농민공에게 동등하게 무료개방하는것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농민공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전반에 관계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직업이 있는 농민공들이 질서적으로 도시에 융합되는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령활취업 농민공들을 관심하고 도움으로써 억만 농민공들이 직업을 찾고 생활이 보장받고 정신의 터전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부동산 통일적인 등록제도를 구축하는것은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기층이양을 추진하여 부문 직능과 직책을 통합하고 다극화관리를 줄이고 한개 창구에 의한 대외봉사를 점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군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창업원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인정했다. 회의는 "부동산등록잠정조례(의견청취고)"를 토의하고 이미 발급한 소유권증서가 계속 유효하며 이미 법에 의해 향유하고있는 부동산권리가 등록기구와 절차의 개변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립법절차요구에 따라 의견청취고를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관련 법률개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업을 보장하는것은 정부의 중요직책이며 구간조정통제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민생의 "하한선"이기도 하다. 과학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실업률수치를 채집함으로써 취업상황을 더 잘 검측하고 취업이 있는 성장에 더욱 중시를 돌리도록 유도할수 있다. 몇년간의 탐색을 거쳐 현재 우리 나라가 도시실업률조사수치를 발표, 사용할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 회의는 실업률조사통계범위를 확대하고 방법을 보완하며 통계부문에서 법에 의해 제때에 대도시 실업률조사수치를 발표하여 더욱 전면적이고 동태적으로 실업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공중들이 제때에 경제, 사회 발전 태세를 료해하고 거시적경제결책이 더욱 승산이 있게 하며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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