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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부《권력명세서(权力清单)》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6일 07시53분    조회: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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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맨처음 성급 비행정허가항목 《령심사비준》 실현

일전 길림성정부는 《권력명세서》를 발표했다.

《권력명세서》에 따르면 집중적인 정리를 거쳐 길림성의 성급 47개 부문의 1만 27개 행정권력이 이미 3675개로 축소되여 63.3% 감소되였다. 이로써 길림성은 전국적으로 맨처음 성급 비행정허가항목 《령심사비준》을 실현했다.

행정직권을 정리하고 《권력명세서》를 내오는 과정에서 길림성에서는 무릇 법률규정이 없는것, 국가에서 이미 취체한것 및 목전 경제사회발전수요에 적응되지 않는것 등의 심사비준항목은 일률로 취체했다. 한편 수량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군중,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은 《다이어트(痩身行動)》를 하는것으로 기층과 군중들의 사무원가를 최대한으로 줄였다.

길림성정무대청에서는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해 71개 심사비준고리를 줄이고 심사비준 승낙시간을 232일 줄여 군중들의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소개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두번에 걸친 집중정리로 길림성 성급행정심사비준항목은 2013년의 592개에서 234개로 줄어 60. 5% 감소, 전국적으로 맨먼저 성급 비행정허가항목 《령심사비준》을 실현했다. 이 토대우에서 성정부의 47개 행정직권이 있는 부문에서 정리해낸 만 27개 행정직권에 비추어 도합 6352개를 정리하고 줄여 63.3% 감소됐다.

최근 발표한 길림성의 《권력명세서》중의 3675개 행정권력에는 크게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징수, 행정강제, 행정확인, 행정결재, 행정지불, 행정장려와 기타 행정권력 등 9가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한개 명세서, 한개 도표, 한개 그림(一単一表一図)》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매 행정직권에 상응하게 한장의 행정직권기본정보도표, 한장의 권리운행계통도를 제작하고 이를 접수로부터 종결까지의 직권운행 전 과정에 포괄시킴으로써 행정직권의 운행과정을 규범화하고 직권투명도도 향상시켰다.

이를테면 길림성공안청의 《권리명세서》는 치안, 마약금지, 호적관리, 경제문화보호, 출입경 등 10개 경종(警种)에 110개 공안행정심사비준항목을 포괄하는데 매 공안행정권력마다 모두 항목명칭, 심사비준의거, 신청조건, 심사비준기한, 수금표준 등 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을 보는 군중들이 한눈에 알아보도록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다음 단계에 길림성에서는 관련 부대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해당 부분과 회동해 권력운행계통을 진일보로 최적화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효률을 높여 사회와 군중들에게 편리를 줄 방침이다. 행정직권의 후속운행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명세서》에 따라 권리를 사용하고 《도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확보한다. 따라서 시, 현 량급 정부의 행정직권 정리 및 《권력명세서》 건립 사업을 다그침으로써 년말전으로 시, 현 량급 정부 부문의 《권력명세서》 공포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화사/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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