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 일전에 “농민주식합작 발전, 농민 집단자산 주식권 부여” 개혁 시점안을 채택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집단자산 재산권 시점사업의 전면 가동을 의미한다.
개혁 시점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주고,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며 제반 권능을 완비화하고 농촌의 제반 생산요소 예비를 발굴하는 한편 시장경제 요구에 상응한 농촌 집단경제 운영의 신기제를 구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개혁 포괄설계의 중요한 일환이자 농촌집단경제 개혁에서의 중대한 제도 혁신이다.
시점안은 농민집단경제 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주식합작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편 농민들에게 집단자산주식 점유권, 수익권, 유상 탈퇴와 저당, 보증,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점안의 중요 내용이다.
시점 개혁은 집단경제단체 성원들의 토지 도급경영권, 주택부지 사용권, 집단수익분할권을 법에 따라 보장해 주는 한편 집단경제활동에서의 농민들의 민주관리권 행사를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또한 시점 개혁을 통해 집단자산주식점유권과 수익권 부여 시점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집단자산주주권 자산대장관리제도와 수익배분제도를 수립해야 한다.시점 개혁은 동,중,서부 지역 현지 실정에 결부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현급, 시급 단위에서 실행하며 시점 개혁은 2017년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