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 공상등록제도 개혁이 대중들의 창업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일전에 국무원은 《소형령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자금지지, 재정세무혜택, 창업기지건설, 기업정보 상호 련결과 소통, 촉진 등 방면으로부터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기하여 소형령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월 2일, 공상총국 개체사 부사장 장하,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중심 부주임 진신은 중국정부넷에서 《의견》에 대해 해독했다.

지난날 소형령세기업 지원정책과 비교하면 《의견》의 주요대상은 신규설립 소형령세기업이다. 정책조치로부터 보면 의견은 신규창설 기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하고있으며 소형기업 초창기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해주고있다. 장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상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이 설립되여 3ㅡ7년동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가장 쉽게 도산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특히 기업설립후 첫 3년동안이 그러하다. 따라서 등록후 첫 3년동안에는 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

《의견》중 한가지 큰 포인트는 조작성을 중시하여 집행 기제, 표준, 조건, 절차 등 면으로부터 새로운 제도설계와 혁신을 함으로써 정책시달의 《마지막 1킬로메터》문제를 힘써 해결했다. 진신은 《중소기업의 수량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지원정책이 여러 면과 관계되기에 의견은 각 부, 위원회의 직능을 모두 포함시킴과 동시에 직접적인 조작가능성을 강조했다.》고 밝히면서 《소형령세기업으로 놓고 말하면 그들은 직접적이고 즉각 집행할수 있으며 조작할수 있는 문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견》은 처음으로 소형령세기업을 부축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개체공상호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