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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관사업단위 직업년금 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7일 14시46분    조회: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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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원 판공청은 《기관사업단위직업년금방법》을 발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김유강소장은 《올해부터 기관사업단위는 직업년금을 낸다.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과 같이 실행한다》고 밝히고나서 《직업년금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의 양로보험에 대한 보충이다》고 전했다.

방법에 따르면 직업년금 비용은 단위와 사업일군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단위에서 로임총액의 8%를 내고 개인은 납부로임의 4%를 낸다. 이 부분은 단위에서 대리해서 떼낸다.

김유강은 《두가지 양로제도를 합병한후 기관사업단위와 그 일군 모두 양로보험을 내야 하고 납부표준과 대우발급은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 부분의 양로금의 대체률(재직종업원 로임중의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개혁전에는 기관사업단위일군 양로금 대체률이 70%에서 90%를 점했다.》고 소개했다.

기관사업단위일군들의 퇴직대우를 낮추지 않으려면 직업년금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운영 등을 통해 대체률을 20%포인트 이상 높일수 있을것으로 예측된다.

서남정법대학 진보뢰교수는 《두가지 양로제도 <합병> 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즉 기관사업단위일군들의 퇴직후 수입이 대폭 내려가지 않는것이다. 종합추산을 통해 개인이 4%를 내고 단위에서 8%를 내는 직업년금이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고 기본양로금과 함께 양로체계의 두가지 기둥이 되기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신화넷


 职业年金个人缴工资4% 个人账户资金可转移


今年1月,国务院决定全面启动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昨日,国务院对外公布了《机关事业单位职业年金办法》,今后机关事业单位将为近4000万机关事业单位人员建立职业年金,个人缴费比例为本人缴费工资的4%。

  此外,《办法》提出,实账积累形成的职业年金基金,实行市场化投资运营,按实际收益计息。而职业年金基金投资运营收益,按规定计入职业年金个人账户。

 【缴费】

  缴费基数与养老保险一致

  今年1月份,国务院发布《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中明确提出“建立职业年金制度”。其中明确,单位按本单位工资总额的8%缴费,个人按本人缴费工资的4%缴费。

 昨日公布的《机关事业单位职业年金办法》重申了上述做法,单位和个人缴费基数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基本养老保险缴费基数一致。按照《办法》规定,职业年金所需费用由单位和工作人员个人共同承担。

  具体来看,单位缴纳职业年金费用的比例为本单位工资总额的8%,个人缴费比例为本人缴费工资的4%,由单位代扣。单位和个人缴费基数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基本养老保险缴费基数一致。

  如果工作人员变动工作单位,怎么办?对此,《办法》规定,职业年金个人账户资金可以随同转移。工作人员升学、参军、失业期间或新就业单位没有实行职业年金或企业年金制度的,其职业年金个人账户由原管理机构继续管理运营。

  此外,如果新就业单位已建立职业年金或企业年金制度的,原职业年金个人账户资金随同转移。

  【领取】

  在职期间去世 余额可继承

  在今年1月份发布的《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中,对于“领取年金”的表述为“工作人员退休后,按月领取职业年金待遇”。

  根据昨日公布的《办法》,职业年金基金采用个人账户方式管理。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可以在三种条件下领取职业年金。

  第一种情形是“退休后按月领取”。《办法》规定,工作人员在达到国家规定的退休条件并依法办理退休手续后,由本人选择按月领取职业年金待遇的方式。第二种情况是工作人员出国(境)定居人员的职业年金个人账户资金,可根据本人要求一次性支付给本人。第三种情况则是工作人员在职期间死亡的,其职业年金个人账户余额可以继承。

  《办法》明确,未达到上述职业年金领取条件之一的,不得从个人账户中提前提取资金。

  ■ 追问

  1 职业年金是“变相福利”?

  中央财经大学保险学院社会保障系主任褚福灵认为,建立职业年金制度是由于我国要建立多层次的养老保险制度,“基本加补充”是养老保险改革的要点和方向。

  中国人民大学中国社会保障研究中心副主任杨立雄解释,其实养老金的“三个支柱”中的第一支柱是基础养老金,第二是企业年金,第三是商业养老保险。但是,目前我们国家并没有建立起来这样的三个支柱。在国外,企业年金是非常普遍的做法。

  杨立雄举例说,一些事业单位和机关的工作人员是高学历,目前医生和教师是事业单位的主要组成人员。假如一个人读完博士已经30岁的话,他离退休只有30年。如果一个城镇企业工作者16岁可以工作,同样在60岁退休,缴44年的养老保险。

  他认为,如果不建立职业年金制度,那么上述的两种群体退休后,两者领取的养老金差距会拉大,而这也是不公平的。

  2 养老金待遇将建调整机制?

  今年1月份,国务院决定全面启动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这意味着我国施行了20年的养老金双轨制终于退出历史舞台。

  除了建立“职业年金”外,杨立雄认为,养老金并轨之后,可以建立养老金待遇调整机制。

  他解释,上个世纪90年代,在改革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时,将养老金替代率设定为70%左右。但是随着社会平均收入的快速增长,养老金替代率呈现下降趋势。目前,全国养老金平均替代率已低于50%,北京上海等发达地区甚至低于40%。

  杨立雄说,由于没有其他支柱养老金做补充,退休人员感觉收入偏低。为此,中央政府连续十年提高城镇职工养老金待遇。这种调整措施只是权宜之计,不仅给财政带来较重负担,也破坏了现有养老保险制度。

  图解职业年金

  职业年金

  是指机关事业单位及其工作人员在参加机关事业单位基本养老保险的基础上,建立的补充养老保险制度。

  职业年金缴费

  单位 缴纳职业年金费用的比例为本单位工资总额的8%

  个人 缴费比例为本人缴费工资的4%,由单位代扣

  职业年金基金

  ●单位缴费

  ●个人缴费

  ●职业年金基金投资运营收益

  ●国家规定的其他收入

  (职业年金基金必须与投资管理人和托管人的自有资产或其他资产分开管理,保证职业年金财产独立性,不得挪作其他用途。)

  如何领取职业年金

  ●按月领取

  工作人员办理退休手续后,由本人选择按月领取职业年金待遇的方式。

  ●一次性支付

  出国(境)定居人员的职业年金个人账户资金,可一次性支付给本人。

  ●余额继承

  工作人员在职期间死亡的,其职业年金个人账户余额可以继承。

  职业年金制如何实现

  上世纪90年代初

  企业养老保险制度改革时,就提出要建立多层次的养老保险体系。

  2008年

  事业单位改革试点对建立职业年金制度进行探索,做了大量的摸底测算工作。

  2015年初

  国务院印发《关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要求机关事业单位应为工作人员建立职业年金。

  ■ 它山之石

  外国职业年金如何运作?

  ●德国 早在1889年就以立法形式确立了国家老年年金制度。德国目前的养老保险制度包括法定养老保险、企业养老保险和私人养老保险三部分,其中的企业养老保险部分等同于职业年金。目前,德国法定养老保险、企业养老保险和私人养老保险所支付养老金的比例大约分别为70%、20%和10%。

  ●美国 养老责任由政府、社会和个人三方共同承担。在基本社会保障制度之外,美国政府和一些公司还建有各自的退休金制度,即为美国版本的“职业年金”。以美国政府制定的“联邦雇员退休制度”为例,政府工作人员除参加社会保障制度、缴纳社保税之外,还必须每月上缴工资收入的1.3%,政府工作人员退休后可根据其退休时的薪水、工龄长短等领取相应的退休金。

  ●英国 养老制度由国家养老金计划、职业养老金计划和个人养老金计划等三个支柱构成,其中职业养老金参与者占英国全部人口的45%左右,已经成为英国养老金体系中最重要的组成部分,是大部分退休人员的主要收入来源。所有年收入7475英镑以上、年龄在22岁到法定退休年龄之间、没有参加任何职业养老计划的都将“自动加入”职业养老金计划。雇主缴纳雇员工资的3%,雇员本人缴纳4%,政府以税收让利的形式计入1%,合计8%的缴费注入雇员的个人账户。职业养老金计划积累的资金主要投资于以股票为主的资本市场。

  据新华社电

  (原标题:机关事业单位须建职业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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