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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终结"非行政许可审批":今后再无变相审批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5월7일 09시26분    조회: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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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在5月6日的国务院常务会议上,“非行政许可审批”这一概念彻底成为历史。


“‘非行政许可审批’这个历史概念,今天就彻底终结了!”5月6日的国务院常务会议上,李克强总理郑重宣告。

所谓“非行政许可审批”,是指由行政机关及具有行政执法权的事业单位或其他组织实施的,除依据法律、法规和国务院决定等确定的行政许可事项外的审批事项。在法律规定中,它被列为“不适用于《行政许可法》的其他审批”,一度被代指为“制度后门”和“灰色地带”。

而在5月6日的国务院常务会议上,“非行政许可审批”这一概念彻底成为历史。会议决定,按照依法行政要求,在去年大幅减少国务院部门非行政许可审批事项的基础上,彻底取消这一审批类别。

李克强说,长期以来,一些地方把审批当成了“利益分配”的手段。“这就把政府和市场的界限搞混了,也把社会经济的制度、体系搞乱了。”他明确提出,现代政府的职能,应该是“把该管的管好,把该服务的服务好”,其他都交给市场。

而非行政许可审批这个“灰色地带”,显然与这样的职能理念背道而驰。有关部门负责人在会上介绍,本届政府成立以来,已先后开展7轮清理工作,取消非行政许可审批209项。至于那些分类清理剩余的非行政审批事项,当天的常务会议决定,对其中49项予以取消,20项转为行政许可,对其他不涉及公众、或具有行政确认、奖励等性质的事项,调整为政府内部审批,或通过“权力清单”逐一规范。

李克强要求,文件通过后要尽早在网上公开,给社会、给市场主体、给老百姓一个明确的信号:“今后再也不搞变相审批了!”

“我们取消非行政许可审批,制定权力清单,其目的就是为了划定政府权力的‘边界’。”李克强强调,“对非行政许可审批事项,该取消的就要取消,该转化就要合理转化。政府做事一定要光明正大,决不能再搞‘模糊边界’、再玩‘模糊权力’!”(王念兹)图据中国政府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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