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료비 발생하면 큰병으로 취급
 2015년말까지 큰병의료보험 결산비례 50%이상

근일 국무원에서는 《도농(城乡)주민 큰병보험을 전면 실행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 의견은《큰병》표준은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면 큰병으로 확정하고 2015년 큰병의료보험 지불비례를 50%이상 도달시키며 년말전까지 도농(城乡)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모든 군체들에게 보급한다고 했다. 이로써 큰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부담이 다소 감소될수 있다고 의견은 썼다.

의견은 이는 2012년 6월이후 국가에서 중, 특대 질병에 대한 보장과 구조기제 건설의 또 하나의 조치인바 우리 나라 큰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지도적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견은 인민군중들이 병으로 인해 빈곤해지고 병으로 인해 빈곤에로 되돌아가는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017년에 이르러 보다 완벽한 큰병보험제도를 건립해 의료구조 등 제도와 결합시켜 가정의 재난성의료지출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도농주민 의료보장의 공평성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킨다고 했다.

3년내 보험보장금 세금면제 시행

상업보험기구의 큰병보험봉사 참여를 고무지지하고저 의견은 상업보험기구의 큰병보험을 담당한 상업보험기구의 보험금수입에 대해 영업세, 보험업무감독비를 면제하며 2015년에서 2018년사이에 보험보장금 면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큰병》표준은?

국무원의료개혁판공실 담당 부주임이며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체제개혁사 사장인 량만년의 소개에 따르면 과거 신형농촌합작의료 중대의료보장은 병종으로 시작했다. 어린이 백혈병, 선천성심장병 등 22가지 질병이다. 이번에 고액의료비용이 발생하기만 하면 《큰병》범주에 넣었다. 개인 지불부분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가정의 재난성의료지출을 초래하는데 이를 《큰병》이라 한다.

 재난성 가정의료 지출이란?

량만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있는데 즉 가정재난성 의료지출이다. 다시 말해 한 가정의 총수입에서 가정 필수식품 등 생활지출을 떼낸 부분을 분모로 하고 이 가정의 한개 년도내의 루계 의료지출을 분자로 한 비례가 40% 되거나 혹은 40% 넘으면 이 가정에서는 재난성 의료지출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의견에는 고액의료비용 발생을 <큰병>표준으로 확정했으며 개인 지불부분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가정의 재난성의료지출을 초래하기에 이 병을 <큰병>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담 얼마 줄일수 있을가?

의견은 2015년 큰병보험지불비례를 50%이상 도달시킨다 했다. 규정에 따라 의료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지불비례가 더 높다.

례로들면 북경시에서는2014년초에 도농주민 큰병보험제도를 실행, 으료보험참가자의 보험납부비용을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진료금액이 최저지불금액이상 5만원이하일 경우 큰병보험자금에서 50% 결산해주고 5만원을 뺀 초과부분에서 60%를 더 결산해 주었다. 북경시는 큰병의료보험에 대해 상한(上限)을 정하지 않았다.

결산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해당 책임자는《큰병보험 전면 실시에는 큰병환자마다 재난성 지출 발생을 막아준다는것이 아니다. 국가는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구조, 질병응급구조, 상업건강보험과 자선구조 등 제도간의 상호보충, 분공을 명확히 하는것으로서 병으로 인한 빈곤발생과 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로 되돌아가는것을 피면하려 한다》고 의견을 해독했다.

례로들면 강서성의 기본생활수급자 약건영은 남편이 차사고로 돌아가고 자기도 유선암에 걸렸다. 21만원을 썼는데 기본의료보험과 큰병보험에서 절반 되는 의료비용을 결산받고 5만원 되는 큰병관심금과 1.6만원 되는 큰병 구조금을 받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재정조달과, 사회기부, 자선구조로부터 지원받는다.

중국신문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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