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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企改革指导意见发布:将分商业类和公益类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9월14일 08시45분    조회: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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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网北京9月13日电中共中央、国务院近日印发了《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这是新时期指导和推进国有企业改革的纲领性文件,必将开启国有企业发展的新篇章。

  深化国有企业改革,是促进我国经济社会发展的必然要求,也是全国人民的热切期盼。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全会精神,《指导意见》提出,国有企业属于全民所有,是推进国家现代化、保障人民共同利益的重要力量,是我们党和国家事业发展的重要物质基础和政治基础。必须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战略决策,按照“四个全面”战略布局的要求,以经济建设为中心,坚持问题导向,继续推进国有企业改革,切实破除体制机制障碍,坚定不移做强做优做大国有企业。

  《指导意见》共分8章30条,从改革的总体要求到分类推进国有企业改革、完善现代企业制度和国有资产管理体制、发展混合所有制经济、强化监督防止国有资产流失、加强和改进党对国有企业的领导、为国有企业改革创造良好环境条件等方面,全面提出了新时期国有企业改革的目标任务和重大举措。

  《指导意见》指出,深化国有企业改革,必须坚持和完善基本经济制度,坚持社会主义市场经济改革方向,坚持增强活力和强化监管相结合,坚持党对国有企业的领导,坚持积极稳妥统筹推进。到2020年,在国有企业改革重要领域和关键环节取得决定性成果,形成更加符合我国基本经济制度和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要求的国有资产管理体制、现代企业制度、市场化经营机制,国有资本布局结构更趋合理,造就一大批德才兼备、善于经营、充满活力的优秀企业家,培育一大批具有创新能力和国际竞争力的国有骨干企业,国有经济活力、控制力、影响力、抗风险能力明显增强。

  为提高改革的针对性、监管的有效性、考核评价的科学性,《指导意见》提出,根据国有资本的战略定位和发展目标,结合不同国有企业在经济社会发展中的作用、现状和发展需要,将国有企业分为商业类和公益类,并实行分类改革、分类发展、分类监管、分类定责、分类考核,推动国有企业同市场经济深入融合,促进国有企业经济效益和社会效益有机统一。商业类国有企业按照市场化要求实行商业化运作,以增强国有经济活力、放大国有资本功能、实现国有资产保值增值为主要目标。公益类国有企业以保障民生、服务社会、提供公共产品和服务为主要目标。按照谁出资谁分类的原则,履行出资人职责的机构负责制定所出资企业的功能界定和分类方案,划分并动态调整本地国有企业功能类别。

  针对国有企业存在的制约不足的问题,《指导意见》提出积极引入各类投资者实现股权多元化,大力推动国有企业改制上市,创造条件实现集团公司整体上市。针对一些国有企业董事会形同虚设、“一把手”说了算等问题,提出完善治理结构的重点是推进董事会建设,建立健全权责对等、运转协调、有效制衡的决策执行监督机制。一方面,切实落实和维护董事会职权,法无授权任何政府部门和机构不得干预;另一方面,加强董事会内部的制衡约束。针对一些国有企业激励约束不足、活力不够的问题,提出实行与社会主义市场经济相适应的企业薪酬分配制度,建立健全与劳动力市场基本适应、与企业经济效益和劳动生产率挂钩的工资决定和正常增长机制,对国有企业领导人员实行与选任方式相匹配、与企业功能性质相适应、与经营业绩相挂钩的差异化薪酬分配办法,同时继续深化企业内部用人制度改革,合理增加市场化选聘职业经理人比例,真正形成企业各类管理人员和员工的合理流动机制。

  针对国有资产监管工作存在越位、缺位、错位等问题,按照以管企业为主向以管资本为主转变的要求,《指导意见》提出:一是以管资本为主推进国有资产监管机构职能转变,准确把握依法履行出资人职责的定位,重点管好国有资本布局、规范资本运作、提高资本回报、维护资本安全,建立监管权力清单和责任清单。二是以管资本为主改革国有资本授权经营体制,改组组建国有资本投资、运营公司。三是以管资本为主推动国有资本合理流动优化配置,清理退出一批、重组整合一批、创新发展一批国有企业。四是以管资本为主推进经营性国有资产集中统一监管,建立覆盖全部国有企业、分级管理的国有资本经营预算制度。

  《指导意见》指出发展混合所有制经济的目标是促进国有企业转换经营机制,放大国有资本功能,提高国有资本配置和运行效率,实现各种所有制资本取长补短、相互促进、共同发展。坚持因地施策、因业施策、因企施策,不搞拉郎配、不搞全覆盖,不设时间表,成熟一个推进一个。鼓励非国有资本投资主体通过出资入股、收购股权、认购可转债、股权置换等多种方式,参与国有企业改革,鼓励国有资本以多种方式入股非国有企业。对混合所有制企业员工持股,提出试点先行,健全审核程序,规范操作流程,严禁暗箱操作,防止利益输送。

  为强化监督防止国有资产流失,《指导意见》提出,一是强化企业内部监督,突出对关键岗位、重点人员特别是“一把手”的监督,加强对权力集中、资金密集、资源富集、资产聚集的部门和岗位的监督,防止权力滥用;二是建立健全高效协同的外部监督机制,整合出资人监管、外派监事会监督和审计、纪检监察、巡视等监督力量,建立监督工作会商机制,加强统筹,减少重复检查,提高监督效能;三是实施信息公开加强社会监督;四是建立健全重大决策失误和失职、渎职责任追究和倒查机制,严厉查处侵吞、贪污、输送、挥霍国有资产和逃废金融债务的行为。

  加强和改进党对国有企业的领导。《指导意见》强调,把加强党的领导和完善公司治理统一起来,将党建工作总体要求纳入国有企业章程,明确国有企业党组织在公司法人治理结构中的法定地位,切实承担好、落实好从严管党治党责任,进一步加强国有企业领导班子建设和人才队伍建设。加强对国有企业领导人员尤其是主要领导人员的日常监督管理和综合考核评价,及时调整不胜任、不称职的领导人员。切实落实国有企业反腐倡廉“两个责任”,完善反腐倡廉制度体系,努力构筑企业领导人员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有效机制。

  为国有企业改革创造良好环境条件,《指导意见》提出,一是要完善相关法律法规和配套政策,确保重大改革于法有据;二是要加快剥离企业办社会职能和解决历史遗留问题,为国有企业公平参与市场竞争创造条件;三是形成鼓励改革创新的氛围,要大力宣传中央关于全面深化国有企业改革的方针政策,宣传改革的典型案例和经验,营造有利于国有企业改革的良好舆论环境;四是加强对国有企业改革的组织领导,加强统筹协调、明确责任分工、细化目标任务、强化督促落实,确保深化国有企业改革顺利推进,取得实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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