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형법수정안》, 9가지 행위를 형사처벌 범주에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0월29일 17시32분 조회:22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형법수정안(9)》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에 새로 수정한 형법규정에는 위챗, 웨이보에 허위정보 전파, 공무원시험 등 국가급시험에서 대리시험보기, 학생전용차량 또는 려객운수차량 정원 엄중 초과 등 9가지 행위를 형사처벌 범위에 망라시킨것이다.

이전에 이런 행위를 저질럿을 경우 행정처벌에 그쳤지만 금후에는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 불명예스러운 "전과"로 남게 된다.

새로 증가된 범죄류형과 그에 따르는 상응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위챗, 웨이보에 허위정보를 전파할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2. 의료분쟁(医闹)으로 리익을 챙길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3. 로인, 미성년, 환자, 장애인 등 약자들을 학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4. 공무원시험, 대학입시 등 국가급시험에서 타인을 시켜 대리시험을 볼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5. 학생전용차량 또는 려객운수차량이 정원을 엄중히 초과할 경우 벌금형외에 단기징역형.

6. 운전면허를 위조, 매매할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7. 법정에서 법관을 모욕하거나 구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8. 경찰을 공격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9. 테러리즘(恐怖主义) 관련도서를 사사로이 소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연변일보넷/양자석간

파일 [ 1 ]

Total : 7855

오스트랄리아, 중국인들의 부동산시장 충격 우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의 세번째로 되는 투자국으로서 바야흐로 영국을 초월하여 미국버금의 제2대 투자국으로 될 전망이다. 오스트랄리아 "시드니 선구조간" 사이트는 28일 문장을 게재하여 "오스트랄리아인들이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드는 집도 사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인들과의 가...
2013-10-30

반기문, 피아니스트 랑랑을 유엔평화사절로 임명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 유엔평화사절로 임명 반기문은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을 전세계 교육의 유엔평화사절로 임명했다. 유엔평화사절은 예술, 문학, 음악과 체육 령역의 걸출한 인사이며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현임하고 있는 기타 유엔평화사절에는 미국 배우 조지·클루니, 요르단 공주 하아·빈트&midd...
2013-10-30

치료비대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병원 응급실에서 왕수광(오른쪽 첫번째)이 간호사를 도와 환자의 몸상태를 알아보고있다. 강서성 의춘에 사는 왕수광은 건축현장의 한 식당에서 일했다. 6월 9일 저녁, 그는 위벽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 증상으로 호남항공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왕수광은 병원에서 10일간 입원하였는데 비용이 9329.38원이...
2013-10-30

3분기 전국 민영기업 전년比 30%↑

공상총국(工商總局)의 소식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상공업 등기 간소화 개혁이 적극 추진되어 진입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 주체발전이 양호한 발전추이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전국에 신규 설립된 시장주체수량과 신규 등록한 자본(금)은 동기 대비 각각 17.9%와 37.6% 증가했다. 공상총국의 담당자는 시장주체발전은 국가...
2013-10-30

상해자유무역지대 금융제도혁신에 초점 모아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공식적으로 현판식을 가진 지 이미 1개월이 되었고, 항목별 시범 지역과 개혁 착수에 대해서도 잇따라 발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도방안을 한층 더 시행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개방 정책과 혁신 정책을 착수하게 될 것이며, 자유무역지대는 두 번째 정책 절정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원...
2013-10-30

강서 벌써부터 시작된 가뭄에 물공급 부족까지

10월 28일, 강서성 도창현 인산부근(都昌县印山)은 벌써부터 가뭄이 시작되였다. 거부기 등처럼 갈라터진 밭들을 보는 이들의 마음도 찢어진다. 중국의 제일 큰 담수호 파양호(鄱阳湖)의 강수량은 다른 호수에 비해 뚜렷히 줄어들었다. 당일 검측한 파양호 도창잠수위는 8.35메터로 왕년에 비해 0.15메터 줄었다고 한다...
2013-10-30

마드리드중국문화센터 중국전통음악회 개최

중국과 스페인 수교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중국문화센터는 10월24일, 25일 두번에 걸쳐 중국전통음악회를 개최됐다. 중국전통문화는 "민악잔치"의 방식으로 스페인대중의 사랑과 감탄을 받았다. 이번 음악회는 마드리드중국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상해에서 온 형억민족실내악단의 예술인들은 쟁(古...
2013-10-30

中 18기 3중전회 11월9—12일 베이징서 개최

습근평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0월 29일 회의를 열고 18기 2중전회이래의 중국공산당 정치국사업을 논의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했으며 를 심의,통과, 발부했습니다. 습근평(习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또 ...
2013-10-30

가장 큰 불효는 ‘부모에게 얹혀사는것’

중국 네티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살며 컨라오(啃老)하고 있는 행위를 가장 큰 불효로 꼽았다. 최근의 네티즌 조사에서 ‘부모에게 얹혀살기’가 53%로 불효 1순위에 올랐고 그 뒤는 ‘아무 이유없이 고함지르기’가 41%로 이었다고 성도상보(成都商...
2013-10-29

중국산 대형 여객기 C919 사전 주문 400대

중국이 개발 중인 대형 여객기 C919 기종에 대한 사전 주문 대수가 400대를 달성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C919 연구·제작을 담당하는 중국상용항공기(中國商用飛機)유한책임회사는 28일 싱예(興業)금융리스유한책임회사와 C919 20대 구매 계약을 체결, 사전 주문 대수가 총...
2013-10-29

‹처음 이전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