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쌀과 삼계탕 시장 개방, 새만금지역 투자 이뤄내

우리는 위안화 '기축'역할 협조-경제협력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우리나라는 시장을 얻고 중국은 기축통화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중 양국 정상이 서로 가장 원했던 부분을 주고 받으며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양국의 경제적 밀월관계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1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분야 협력관계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이 예정보다 40여분 길어진 이유도 경제협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길어진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이 상당히 잘 됐고,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점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분야의 성과를 보면 양국은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 전략을 통해 대체로 만족스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얻은 것은 중국내 다양한 분야의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농축산물 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양국은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쌀은 12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수입 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한국산 쌀의 수입 허용은 우리측이 지난 2009년부터 요청해온 것으로, 6년만에 결실을 보게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시진핑 주석과 가진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국측이 불과 2개월여 만인 이번 회담에 결과를 갖고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보양식 중 하나인 삼계탕도 중국행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9년 동안이나 중국측에 삼계탕의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대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이 문제에 관해 담판을 지음으로써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커창 총리는 이처럼 한국이 가장 원했던 분야 중 하나인 농축산물 분야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은 대신 '위안화의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서는 큰 실리를 챙겼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거나 달러와 공동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3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양국 정상 합의에따라 12월 서울에 먼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상하이에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무역은 물론 자본거래에서도 더 이상 달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은 직거래 시장 개설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상에 나설 때 한국을 선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축통화에 한 걸음씩 다가설 발판을 얻은 셈이다.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이 위안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조속히 비준되도록 협조하고,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 역시 시장과 기술 등을 주고받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FTA와 산업협력단지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FTA를 활용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산업협력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통해 한국의 앞선 기술을 전수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협력단지의 경우 1단계 지역으로 우리나라 새만금지역을 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새만금은 대(對)중국 전초기지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국내외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4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사실상 중국정부가 새만금투자를 약속한만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은 호남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