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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除极少数超大城市 全面放开高校毕业生等落户限制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25일 09시30분    조회: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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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部署深入推进以人为核心的新型城镇化更大释放内需潜力

  确定进一步化解钢铁煤炭行业过剩产能的措施促进企业脱困和产业升级

  国务院总理李克强1月22日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部署深入推进以人为核心的新型城镇化,更大释放内需潜力;确定进一步化解钢铁煤炭行业过剩产能的措施,促进企业脱困和产业升级。

  会议指出,城镇化是中国发展最大的潜力所在。按照国家新型城镇化规划要求,抓住农民工融入城镇这一关键,通过深化改革加快推进新型城镇化,既是重大民生工程,也有利于扩大有效投资和消费,促进城乡、区域协调发展。

  会议确定,一是放宽农业转移人口落户条件,探索进城落户农民对土地承包权、宅基地使用权和集体收益分配权的依法自愿有偿退出机制。除极少数超大城市外,全面放开高校毕业生、技术工人、留学归国人员等落户限制。 国务院已颁布居住证暂行条例,各地要结合本地实际,抓紧制定细则,使有别于以往各类暂住证、含金量更高的居住证制度覆盖全部未落户的城镇常住人口,让他们尽早在居住地享有义务教育、就业、医疗、法律援助等多项基本公共服务。

  二是加快城镇棚户区和危旧房改造,提高棚改货币化安置比例。将棚改政策支持范围扩大到全国重点镇。降低准入门槛,吸引社会资本参与交通、地下管网等建设。运用“互联网+”推进智慧城市建设,提高公共服务和公共安全保障水平。

  三是扩大新型城镇化综合试点范围,积极发展中小城市,开展赋予镇区人口10万以上的特大镇部分县级管理权限试点,以特色城镇发展带动脱贫攻坚和新农村建设。

  四是完善土地、城镇住房等制度,鼓励地方利用财政资金和社会资本设立城镇化发展基金。财政转移支付、城镇建设用地增加规模与农业转移人口市民化挂钩,中央预算内相关投资向转移人口落户较多的城镇倾斜。为“新市民”更好融入“新城镇”创造条件。

  会议认为,坚持用法治和市场化手段,化解钢铁煤炭行业过剩产能,是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的重要举措,对推动行业结构优化、脱困升级,具有重要意义。

  会议决定,按照市场倒逼、企业主体、地方组织、中央支持的原则,

  一是以更加严格的安全、环保、质量、能耗等标准,依法依规推动落后产能限期退出,引导企业通过兼并重组、转型转产、搬迁改造等主动退出产能。在近几年淘汰落后钢铁产能9000多万吨的基础上,再压减粗钢产能1—1.5亿吨;较大幅度压缩煤炭产能。

  二是严控新增产能。严格督查落实国家2013年有关停止备案新增产能钢铁项目的决定。原则上停止审批新建煤矿、新增产能的技改和产能核增项目。

  三是完善支持政策。设立工业企业结构调整专项奖补资金,按规定对地方化解过剩产能中的人员分流安置给予奖补。支持金融机构做好呆账核销和抵债资产处置,完善不良资产批量转让政策。支持保险资金等社会资本参与企业并购重组,发展相关产权交易市场。会议强调,要充分认识化解过剩产能的艰巨性和重要性,关键是多措并举做好职工安置。要引导企业主动想办法、“发内功”,采取灵活工时、培训转岗等发挥内部安置潜力。企业确需与职工解除劳动关系的,应依法支付经济补偿,偿还拖欠的工资、补缴社会保险费,并做好社保关系转移接续等工作。支持创业平台建设和职工自主创业,将国家返乡创业试点范围扩大到矿区,鼓励职工就地就近创业就业。对失业人员按规定发放失业保险,对就业困难人员通过政府购买公益性岗位等给予再就业帮扶,对符合救助条件的及时纳入社会救助,让他们的基本生活有保障。

  会议还研究了其他事项。

        中国政府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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