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대여, 빈번하게 저당잡히거나 되팔려

인민넷 조문판: 현재 자동차대여는 새로운 생활류행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은 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고 위험방지능력이 부족하며 제도건설이 불건전한 등 원인으로 불법분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자동차대여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북경시 조양구인민검찰원의 통계수치를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양구검찰원은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품을 통해 사기를 진행한 사건을 모두 9건, 13명을 처리하였는데 범죄수법은 대부분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을 통해 차를 빌린후 빌린 차를 되팔아버리거나 저당잡힌것이였는데 그중에는 유명한 자동차대여플랫폼도 적지 않았다.

검찰관의 소개에 따르면 범죄분자들은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의 안전빈틈을 리용하여 사기활동을 진행하는데 범죄원가가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한다. 몇사람이 한데 모여 그중 한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로 차를 빌린후 차량의 GPS시스템을 파괴하고 되팔거나 저당잡기만 하면 몇만원 심지어 몇십만원의 폭리를 얻을수 있는데 대가로 아주 적은 부분의 보증금만 필요할뿐이다. 또한 범죄분자들에게는 차량을 되팔거나 저당을 잡는 경로가 아주 많아 장물을 처리하기도 아주 쉽다.

비슷한 사건을 분석한후 검찰관은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을 리용하여 사기활동에 종사하는 배후에는 분공이 명확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조직이 있으며 련속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외 범죄분자들은 자주 모모, 위챗 등 소셜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차대여 "사수"를 찾아 그들의 신분을 리용하여 차를 빌린다. 공안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정작 자기 본인의 신분을 리용해 인터넷 플랫폼에서 차를 빌리지 않는다.

인터넷 자동차대여 신청절차는 아주 간단하여 사용자가 실명으로 차를 빌리는것이라고 보증하기만 하면 되는데 차를 빌린 사람의 재산정황, 자동차대여신용기록 등 면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만 하면 차릴 빌릴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과 대응조치의 부재는 범죄분자들로 하여금 쉽게 범죄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였다. 범죄용의자 류모는 주머니사정이 좋지 않아 차를 빌려 저당을 잡는 형식으로 불법리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전화카드를 한장 구매한후 모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주문을 하였다. 이후 플랫폼의 고객서비스 책임자가 류모에게 차를 보여주려고 련락하였는데 차를 빌리는 용도 등 몇가지 간단한 물음만 묻고 류모와 자동차대여계약 협의를 체결하였다. 류모가 싸인을 한후 책임자는 차와 열쇠 그리고 운전복사본을 류모에게 넘겨주었다. 류모는 이후 차를 저당잡혀 그중에서 수만원의 리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검찰관은 인터넷 자동차대여플랫폼은 차량을 빌려줄 때 차를 빌리는 사람의 신분, 재산 정보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자동차대여서류를 설립하고 적당하게 보증금비률을 높여 범죄분자들의 범죄원가를 높일거을 건의했다. 행정관리부문에서도 엄격하게 중고차의 저당, 거래시장을 다스려야 하고 취급인의 진실한 정보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차량의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 민간 차량 저당, 대출 등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경각심을 높여 차량정보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상대방이 차량의 유권처리인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