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 첫 가정폭력방지법 오늘부터 실시,'동거폭력'포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1일 09시58분    조회:112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中国首部反家暴法今起实施 “同居暴力”纳入其中

中新网北京3月1日电(张尼)今日起,《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正式实施。作为中国首部反家暴法,该法律明确了家庭暴力的性质和法律责任,让清官难断的“家务事”有了国法可依。新法落地为遭受家暴之苦的受害人提供了有力保护,与此同时,如何拿起法律武器维权、有关部门如何有效执行法律条款,成为人们关注焦点。

反家暴漫画

  何种行为算家暴?

  去年12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在全国人大常委会表决通过。这也是中国出台的首部反家暴法。

  从1995年中国首部《中国妇女发展纲要》中第一次提出“坚决制止家庭暴力”,到最终的专门法律出台,反家暴立法酝酿筹备了20余年。

  今起正式实施的新法明确了家暴范围,即家庭成员之间以殴打、捆绑、残害、限制人身自由以及经常性谩骂、恐吓等方式实施的身体、精神等侵害行为。

  值得注意的是,反家暴法还强调,家庭成员以外共同生活的人之间实施的暴力行为,也参照该法规定执行,这意味着“同居暴力”也纳入其中。

资料图:行为艺术表演:受家暴女性自建“房子”求庇护。郭晶 摄

  遭遇家暴向谁求助?

  新法落地,人们最关注的问题就是,受害人如何拿起法律武器维护自己,以及遭遇家暴时又该向谁求助。

  针对这些问题,反家暴法第十三条明确规定,家庭暴力受害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属可以向加害人或者受害人所在单位、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妇女联合会等单位投诉、反映或者求助。有关单位接到家庭暴力投诉、反映或者求助后,应当给予帮助、处理。

  此外,法律还规定,家庭暴力受害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属也可以向公安机关报案或者依法向人民法院起诉。而单位、个人发现正在发生的家庭暴力行为,有权及时劝阻。

  受害人可获哪些援助和保护?

  遭遇家暴后,受害人能依法获得哪些援助和保护?对于这一问题,此次实施的反家暴法也作出明确。

  依照法律条款,家庭暴力情节较轻,依法不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对加害人给予批评教育或者出具告诫书。

  新法中还规定,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可以单独或者依托救助管理机构设立临时庇护场所,为家庭暴力受害人提供临时生活帮助。

  此外,法律援助机构应当依法为家庭暴力受害人提供法律援助。人民法院应当依法对家庭暴力受害人缓收、减收或者免收诉讼费用。

  新法的一大亮点还在于建立了人身安全保护令制度。当事人因遭受家庭暴力或者面临家庭暴力的现实危险,向人民法院申请人身安全保护令的,人民法院应当受理。

  人身安全保护令可以包括的措施有:禁止被申请人实施家庭暴力;禁止被申请人骚扰、跟踪、接触申请人及其相关近亲属;责令被申请人迁出申请人住所;保护申请人人身安全的其他措施。


  资料图:2014年5月,广东河源一10岁男童在家中惨遭继母暴打,图为被打男童遍体鳞伤。 河源警方供图

  哪些部门有责任监督?

  “清官难断家务事”是不少部门过去处理家暴面临的难题。为此,今起实施的新法中明确了相关部门的责任。

  反家暴法指出,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司法机关、妇女联合会应当将预防和制止家庭暴力纳入业务培训和统计工作。同时,医疗机构应当做好家庭暴力受害人的诊疗记录。

  另外,学校、幼儿园、医疗机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社会工作服务机构、救助管理机构、福利机构及其工作人员在工作中发现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遭受或者疑似遭受家庭暴力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报案。公安机关应当对报案人的信息予以保密。

  公安机关接到家庭暴力报案后应当及时出警,制止家庭暴力,按照有关规定调查取证,协助受害人就医、鉴定伤情。

  新法执行还需做哪些努力?

  反家暴法的实施被舆论评价是中国法治进步的一个缩影。但如何取证、如何落实人身保护令制度等问题,引发公众关注。

  《法制日报》今年1月就曾刊文《反家暴法执行机制仍有待细化》指出,反家暴法在执行机制上仍有待科学化和细化,如应明确公安机关为统一的执法主体;明确对于家暴的举证责任、证明标准;明确告诫书、人身保护令的法律效果等,以免让法律成为稻草人。

  北京市凯诺律师事务所律师张新年接受中新网(微信公众号:cns2012)记者采访时则表示,举证难是公众担心的问题之一,不过此次的反家暴法中已经规定,人民法院审理涉及家庭暴力的案件,可以根据公安机关出警记录、告诫书、伤情鉴定意见等证据,认定家庭暴力事实。

  “其实此举已经对证据标准进行了放宽。”但他强调,反家暴法在具体的落实中,可能仍会面临一些挑战,包括来自传统的家庭和社会观念,比如“家丑不可外扬”,家务事应该“民不举,官不究”等。上述问题的有效解决仍有待研究。

  针对民众关心的问题,最高法刑一庭负责人此前接受媒体采访时也曾回应,最高法将加强审判组织专业化建设,结合反家暴法创设的人身安全保护令制度,完善家事审判中民刑手段的处置衔接,探索建立民刑一体化婚姻家事法庭模式。(完)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부정부패 혐의로 반부패 조사를 받아온 류창(劉强) 전 랴오닝성 부성장이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당했다고 중앙(CC)TV 인터넷판인 앙시망(央視網)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전 부성장은 작년 11월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중앙기율검사...
  • 2018-02-12
  • 8일의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8건의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전형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 8건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연회석 참석, 선물 수령 도합 2470.58원 국가우정국 당조성원, 부국장 류군 등 연회석에 참석하고 선물을 수령한 문제가 있다. 2016년 7월 17일에서...
  • 2018-02-11
  • 대만 화롄서 규모 6.4 지진…"최소 2명 사망·144명 부상"(타이베이 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 최소 2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지진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
  • 2018-02-07
  • 위챗 모멘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을 발표하면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것에 속하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사천법원은 2017년 전성 10대 전형사건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원래 친구인 두사람은 사소한 사건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모욕하는 언어와 사진을 자신의 모멘트에...
  • 2018-02-07
  • 미국 구축함의 남중국해 근접 항해를 강력히 항의한 국방부 오겸 대변인. 미국이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해 올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항의했다.   21일,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겸(吳謙) 대변인은 군복차림으로 방송에 출연해 이달 17일 미국 해...
  • 2018-01-20
  • ‘8가지 규정'을 실행한 후 중공중앙, 국무원 판공청은 을 발표했다. 규정은 공무식사(工作餐)시 담배와 고급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해 많은 지역에서는 원 ‘금주령’의 토대우에서 더 엄격한 ‘금주령’을 내려 공무접대시의 음주행위를 제약하고 일부 지역은 공무접대시 일률...
  • 2018-01-20
  • 1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는 부부 쌍방이 공동 싸인했거나 부부 일방의 사후추인(事后追认) 등 공동의식을 표했으면 부부 공동채무임을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사법해석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 2018-01-18
  •   요즘 대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크게 중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해당 대학교들에서 신속히 조사 확인하되 사실이라면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14일, 교육부는 일전 북경항공항천대학에서 조사확인한 기초하에 사건에 관련된 교사 진소무(陈小武)에 대해 상응하게 처...
  • 2018-01-15
  • 백산시정부 원 부비서장 정형일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문제 해부 “당신 혈압이 높은 편이다. 술을 마셨나, 누구와 마셨나?” “몸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 2017년 9월 14일, 백산시정부 원 부비서장 정형일이 립건 심사당하는 날, 세심한 심사일군들은 그의 몸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 2018-01-11
  • 올해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참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올해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가지 보험과 주택공적금에 큰 변화가 생긴다.   1. 양로보험 중앙조절제도 실시 2018년에는 전민 보험참가 계획을 전면 실행,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ldquo...
  • 2018-01-08
‹처음  이전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