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4차 회의와 중국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에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올해 양회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가?

1.'제13차 5개년' 계획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채택해 향후 5년의 발전청사진을 명확히 했다, 혁신과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어떻게 관철, 시달할것인가,어떻게 경제의 중고속성장 유지를 확보하고 인민생활 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제고하며 국정운영 체계와 종합관리능력의 현대화가 중대한 진척을 가져올지, 또 어떻게 중앙의 여러가지 결책배치를 세분화하고 시달하며 제때에 중등권 수준사회 건설의 전략임무를 완성할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번 양회를 통해 원만한 답안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빈곤탈퇴 공격전

농촌의 중등권 수준 사회 미달, 특히 빈곤지역의 중등권 수준 사회 미달로 인해 전면적인 중등권 수준사회 건설을 운운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빈곤탈퇴 공격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중국 각 지역과 여러 부처들에서 중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더 명확한 목표와 더 강유력한 조치, 더 효과적인 행동으로 맞춤형 빈곤구제와 빈곤탈퇴에 박차를 가해 빈곤탈퇴 공격전의 목표를 힘써 실현하려 하고 있다. 최근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 빈곤구제 개발 실적평가방법'을 인쇄발부해 각급 당위원회 정부가 상응한 책임을 확실히 짊어질 것을 진일보로 요구했다. 다음 단계 누구를 구제하고 누가 구제하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올해 양회에서 해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3.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지난해 중앙재정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처음으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힘써 강화'할데 대해 제기한데 이어 중공중앙 정치국 제30차 단체학습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또 이 개혁을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발전전략중점의 하나로 형용하기도 했다. 강서성(江西省) 고찰시 습근평 총서기는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 '덧셈'과 '뺄셈'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국의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의 '로드맵'이 날이 갈수록 뚜렸해지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이 확실히 제고되어야 하고 적응은 반드시 주동적이여야 하며 인도는 더욱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준에 도달시키고" 어떻게 "주동적"일지, 또 어떤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양회기간 대표위원들이 투철한 견해를 발표할것으로 기대해 본다

4.'일대일로'

올해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한 기간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은 현지 매체에 서명글을 발표하여 "'일대일로'가 추구하는 것은 백화제방의 큰 이익이지 홍일점의 작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는것은 국내와 국제 정세를 골고루 파악하고 지역과 글로벌 협력조류에 순응해 연선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맞춰 현재에 입각하고 미래에 주안하여 제출한 중대한 창의와 구상으로 주목받았다.이 발전전략구상이 제기된 후60여개 연선 국가에서 호응해 참여했다. 공동협상과 공동건설, 공유, 평화발전과 공동발전의 이념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떻게 이 기세를 타고 함께 전진하며 '일대일로'의 발자국이 더 멀리 가고 그 영향이 더 깊어지게 할것인가 등 내용들을 둘러싸고 올해 전국 양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것으로 보인다.

5.자선법 수정

지난해 12월 27일 페막한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자선법 초안을 상정하여 심의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표결채택했다. 이에 앞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자선법초안에 대한 두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일부 중요한 수정내용은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12기 전국인대 4차회의에서 법률이 또 어떻게 수정될지? 어떻게 진일보로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 각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선법의 수정을 통해 최근 몇년간 중국 입법체제의 중요한 개혁과 현저한 변화를 주목할수 있다. 또한 어떻게 진일보 입법질을 제고할것인가, 어떻게 입법개혁에서 근거가 있도록 확보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 문제도 관찰하고 토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6.사법체제개혁

최근 몇년간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근무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 경제사회발전에 안전하고 안정한 사회환경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 질이 좋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환경을 창조하기에 힘써왔다. 다음 단계에서 각급 사법기관이 어떻게 위험을 방지하고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극복하는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추진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수준을 제고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2016년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공격전 개시의 해이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와 제 4차 전체회의에서 포치한 사법개혁임무 대부분은 올해와 내년에 완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각급 사법기관들에서 어떻게 착실히 조직해 제때에 개혁임무를 완성함으로써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개혁의 보너스를 향유할수 있게 할지, 이와 관련해 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를 기대해볼만 하다.

7.녹색발전

스모그와 오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APEC 푸른하늘', '열병 푸른하늘'의 노멀화에 대한 군중들의 큰 기대에 비추어 지난해 말 중국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녹색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의 형성에 더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도시사업회의에서는 "생산, 생활, 생태 3대 배치를 통합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업의 녹색발전을 추동할것"을 전문적으로 포치하기도 했다. 중국은 시종 녹색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것은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로 되었다. 올해 봄 양회 대회장 안팎에서 보다 많은 '푸른 가지와 잎'을 볼수 있을지, 또 가능하다면 대표위원들의 건의와 제안을 통해 여러 업계에서 시종일관 '푸름이 가득'하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8.제도 반부패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것은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의 중요한 내용이고 간부가 공정하고 정부가 청렴하며 정치가 청명한것은 중등권 수준사회 전면 건설 전략적임무를 완성하는 확고한 정치담보로 주목받고 있다.2016년 어떻게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규정에 따라 다스리며 당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되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6년 신년사에서 "정치에서의 청산 녹수 영위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회 회의기풍과 지도간부작풍을 통해 '청산 녹수'가 진정으로 국가운영, 인민생활의 각 방면에 스며들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체크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의 베이징, 해내외 이목이 중국의 전국 양회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각 지역에서 온 대표위원들이 개혁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국가대사를 함께 토론하며 중등권 수준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결정적 단계를 위해 큰 힘을 결집하는 그런 양회가 되기를 미리 기원해 본다.

번역/편집: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