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 부부장 유균은 2월 2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조직한 소식공개회에서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퇴직 연기, 기금 “부족”, 의료보험 통합 등 3개 초점문제에 대해 대답하였다.

2016년 퇴직년령 연기방안 내놓는다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력사회보장부는 2016년에 퇴직년령 연기방안을 내놓고 사회적으로 널리 의견을 청취한다. 점진식 퇴직년령 연기정책을 제정하며 우선 소폭으로 천천히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도달시킨다. 해마다 몇달씩 연기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 법정 퇴직 목표년령에 도달시킨다. 례하면 이 정책이 실시되면 5년후에 60주세가 되는 사람이 가능하게 3개월 더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쉽게 리해될것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퇴직하게 되는 사람은 6개월 더 출근하게 될것이다.

다음에는 구별 있게 취급하고 단계별로 실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현재 부동한 군체의 퇴직년령에 따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부동한 군체의 정황을 구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사전에 공시를 내고 미리 알릴것이다.

이 방안이 백성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기에 일단 방안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널리 의견을 청취할것이다. 무릇 공중의 리익과 관계되는 정책은 모두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사회의 공감대를 집결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부양비례는 이미 3.3:1(3.3명의 젊은이가 1명의 로인을 부양)에서 2.9:1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민보험가입계획을 보급하고 양로보험 전국총괄과 양로보험기금 투자운영을 추진하는 등 작업을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다면 양로금지급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사회보험비률을 적당히 낮출수 있다.

의료보험 양로기금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양로보험기금 부족문제에 대해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국의 현상황으로부터 볼 때 양로보험기금의 운행은 온당하고 부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양로보험기금의 총수입은 2조 7000억원이고 총지출은 2조 3000억원이며 당기 잔고는 3000여억원이고 루계 잔고는 3조 4000억원이다. 각 성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불균형적이고 성과 성 사이에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성은 40개월 또는 50개월 지급할수 있으나 어떤 성은 한달 또는 두달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지난해 7개 성의 당기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으나 7개 성 모두 루계 잔고가 있었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인구로령화에 대응하자면 기금의 지속발전능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보험기금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의료보험 총체적계획 차원이 비교적 낮으며 지구급시의 총체적계획만 있다. 때문에 개별적인 지역에는 일부 수지가 불균형한 모순이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 년말전으로 적극 통합한다

유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 년초 국무원은 전문문건을 발표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며 주요하게 정책차원에서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즉 피복범위, 융자정책, 보장대우, 의료보험목록, 지정관리와 기금관리 등 "6가지 통일"을 실현할것을 요구했다.

국무원에서 문건을 발표하기전에 각 지역에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탐색했다. 천진, 산동, 광동, 절강 등 9개 성에서는 이미 제도통합을 실현했다. 통합상황으로 보면 효과가 매우 좋으며 광범한 도시와 농촌 거주민들이 공평을 긍정하고있고 대우수준도 향상되였다.

국무원에서 문건을 발표한후 우리는 즉시 관철시달회의를 소집하고 전문문건을 발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감독함과 동시에 6월에 이 사업을 전면 가동하여 힘써 올해내로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을 기본상 실현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