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원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 불허

4월18일 오전,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 중앙개혁 전면심화 영도소조 조장은 중앙개혁전면심화 영도소조 제13차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바로 "베이징과 광동(廣東), 중경(重慶), 신강(新疆)에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꾸리는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것이다.

회의는 이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면서 상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베이징과 광동, 중경, 신강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해시에서의 관련조치의 실시 상황은?

작년 5월4일, 상해는 '상해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꾸리는 행위를 보다 규범화할데 관한 규정(시행본)'을 공식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상해사상 가장 엄격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알려졌다.

'규정'은 경영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런 대상들을 명확히 분류했다. 상업경영 제한대상에는 '시급 영도간부'와 '시 각 부처 정국장급','시 각급 인민법원,검찰원 영도소조 성원','국유기업 영도간부'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또 영도간부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려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리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을뿐만아니라 '사영기업이나 외국 기업에서 고위급 직무를 맡는'것도 금지했다.

'규정'은 또 해마다 20%의 비례에 따라 영도간부들의 관련규정 위반상황을 조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했으며 규정을 어긴 영도간부나 그 친지는 상업경영을 중지하거나 영도간부 본인이 사직을 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에 시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처분이나 기율처분을 주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올해 3월6일 한정(韓正) 상해시 당위원회 서기는 베이징에서 상해시 1802명 성, 부급 간부와 국장급 간부의 신고상황을 이미 심사했으며 그 중 182명 영도간부의 친지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182명 영도간부 중 10명이 직무가 해임되고 10명이 다른 일터로 전근되었으며 1명이 개인직무를 사임했고 3명이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 서기는 현재 상해시는 이미 영도간부 친지의 상업경영을 상시화 관리에 편입해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규범에 어긋나는 간부는 승진 범위에 들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관원들의 친지의 상업경영 왜 불허?

제도적 부패척결 전문가 이영충(李永忠) 교수는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불법경영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권력구조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4년 제18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과학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 '개선'이 아닌 '형성'이란 단어의 사용에서부터 중국의 권력구조의 비과학성을 엿볼수 있다.

둘째, 동체(同體) 감독은 힘이 없다. 우리의 감독은 이체(異體) 감독이 아닌 동체 감독이다. 자신의 칼날로 영원히 자신의 칼자루를 벨수 없 듯이 이는 동체감독의 병폐이다. 다년간 영도간부의 부패문제는 동급 기율검사위원회가 발견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체제에 따른 것이다.

셋째, 영도간부나 공직인원의 노임이 시장화정도의 심화에 따라 날로 그 약소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합리하고 정상적인 수입이 시장경제체제개혁의 심화와 함께 인상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이용해 상업경영에 종사함으로써 수입을 보충하려 하거나 가족의 상업경영을 통해 권력과 금전 교역으로 폭리를 얻으려한 것이다.

넷째, 공무원들의 노임 인상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현재 중국의 공직자는 그 수가 방대하며 노임을 인상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경제제체개혁만 단행해오고 권력구조 개혁을 단행해오지 않은 결과다.

다섯째,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을 규범화하는 것은 표면적인 단속행동이기는 하지만 한두개 현, 한두개 성에서 이처럼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면 차츰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상해시의 경험은?

죽립가(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사출한 반부패사건으로부터 볼 때 가족식 부패가 부패의 주요형식이며 비교적 심각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해의 시행안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상해가 경영 제한 범위를 부장급과 정국장급 간부에 둠으로써 관건적인 고리를 파악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죽립가 교수는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을 제한하려면 신고에 대한 요구를 엄하게 해야 하며 영도간부의 가족정보도 유관부처에서만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투명해야 감독의 효과가 더 뚜렷해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시, 광동성,중경시, 신강위글자치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원인은?

죽립가 교수는 상해와 베이징, 광동, 중경, 신강의 당위원회 서기가 모두 중앙정치국 위원이기때문에 중앙이 대표적인 성들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음을 보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 중 베이징과 중경, 상해는 모두 직할시이기때문에 상해의 경험이 이런 지역에 더 좋은 참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동은 경제가 발전한 성이며 개혁개방의 선두를 달리는 성으로써 상업경영 분위기가 짙다. 이밖에 신강은 경제가 후진 지역이기때문에 광동과 신강 2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관련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익한 경험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번역/편집:주정선 
중국국제방송

规范官员亲属经商，中央要有大动作了

资料图

　　昨天（4月18日），在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二十三次会议上，习近平要求“在北京、广东、重庆、新疆开展规范领导干部配偶、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行为”。在“海运仓内参”（ID;hycplb)看来，这无疑是件大事。在当前中央强力反腐和廉政建设的背景下，规范官员亲属经商显得尤为重要。

　　落马“老虎”多有官商勾结

　　“海运仓内参”（ID：hycplb)注意到，十八大以来落马的“老虎”里多人都有因亲属经商造成的贪腐行为，以至于形成了“家族式腐败”。

周永康“腐败圈”

　　比如，周永康之子周滨是中旭能科前董事长，涉及房地产、石油、水利等多个领域。周滨“以父之名”打造的“商业帝国”里涉及的多位重要人士现在都已陆续被查，比如，原中海油干部米晓东是周滨的“白手套”，帮助周滨在海油和陆上油田买卖。四川富商吴兵则是中旭能科的大管家，帮助周滨打理公司业务。周永康落马前后，他有多名亲属先后被带走调查。

　　有不少落马高官受审时都承认没能管理好家属，纵容家人利用自己的职权敛财。事实上，纪委调查贪腐官员时，也时常从其“周围”入手，而有非法商业行为的家属则是涉案的“重灾区”。

苏荣

　　全国政协原副主席苏荣落马后，在忏悔录里写道：“正常的同志关系，完全变成了商品交换关系。我家成了‘权钱交易所’，我就是‘所长’,老婆是‘收款员’。”这种家族式贪腐往往“一荣俱荣，一损俱损”，在当前反腐态势下，高官家风不严，往往是造成其违纪违法的重要因素。

　　历史早有先声，上海早有试点

　　鉴于一些高官“家族式腐败”的现实情况，出台相关法规来约束官员亲属行为可谓刻不容缓。“海运仓内参”（ID：hycplb）了解到，其实，从上世纪80年代至今，党和政府发布涉及“禁止官员及亲属经商”规定先后将近20份。

　　其中，1985年5月23日党中央、国务院发布《关于禁止领导干部的子女、配偶经商的决定》，这是首次对官员亲属经商的明文规定：

　　“凡县、团级以上领导干部的子女、配偶，除在国营、集体、中外合资企业，以及在为解决职工子女就业而兴办的劳动服务性行业工作者外，一律不准经商。所有干部子女特别是在经济部门工作的干部子女，都不得凭借家庭关系和影响，参与或受人指派，利用牌价议价差别，拉扯关系，非法倒买倒卖，牟取暴利。”

官商勾结对官场风气破坏严重

　　再如，1989年7月27日中央政治局通过了通过《中共中央、国务院关于近期做几件群众关心的事的决定》：

　　“坚决制止高干子女经商。首先从中央政治局、书记处成员和国务院常务会议组成人员做起，实行回避政策，他们的配偶、子女及其配偶，不得从事流通领域的经营活动；不得在流通领域公司任职、兼职，凡有任职、兼职的必须于一九八九年九月一日前退出，另行安排工作。领导同志不得利用职权为亲友经商提供任何方便条件。”

　　1997年2月27日中央印发《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试行）》规定：

　　“党和国家机关、人民团体中的党员干部，违反规定，经商办企业，或者参与其他营利性的经营活动，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为亲友经商办企业谋利益的，给予警告、严重警告或者撤销党内职务处分。”

把权力关到制度的笼子里

　　2008年6月22日中央印发《建立健全惩治和预防腐败体系2008—2012年工作规划》：

　　“严格执行领导干部配偶、子女个人从业的有关规定。”

　　“海运仓内参”（ID：hycplb）注意到，十八大以来，习近平也曾多次痛批官员亲属非法经商的事情。2015年两会期间，习近平曾指出：“鱼和熊掌不可兼得，当官就不要发财，发财就不要当官，这是两股道上跑的车。对领导干部配偶和子女等经商办企业，党纪国法都有明确规定，问题是没有落实好。对领导干部，要求就是要严一些。”

　　此次在北京、广东等多地对官员亲属行为进行规范，其实是此前上海试点成功后的推广。2015年5月，上海《关于进一步规范本市领导干部配偶、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行为的规定(试行)》正式公布实施，这曾被坊间解读为上海“史上最严”的约束领导干部亲属的规定。

韩正在今年3月称，上海绝大部分干部配偶子女已退出商界

　　“史上最严”规定实行一年后，效果颇为明显。据上海市委书记韩正讲，在对全市1802名省部级和司局级官员情况的甄别后，有182人需要“规范”。而在这182名领导干部中，如今10人被免去职务、10人被调岗，还有1人辞职，另有3人涉嫌严重违纪，正在接受组织调查。

中国青年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