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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보험 의약 련동 추진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8일 08시30분    조회: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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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임무”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2016년 중점사업임무”(이하 “사업임무”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사업임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한차례 의약위생체제개혁이 가동된 뒤 군중들이 병 보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가 뚜렷이 완화되였다. 2015년 인당 기대수명은 2010년보다 1.51세 제고된 76.34세에 도달했고 인민건강수준이 총체적으로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했으며 주민개인위생지출이 위생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로 내려가 근 20년간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중점령역과 관건고리를 더한층 뚜렷이 하고 개혁혁신의 강도를 높이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 세가지의 련동을 더한층 추진하여 개혁의 전반성, 체계성과 협동성을 강화하고 개혁의 행동능력을 더한층 제고하며 정책의 시달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임무”에서 제기한 2016년의 중점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립병원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험도시를 200개로 확대한다. 현급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중의병원의 종합개혁을 동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책임을 시달하고 과학보장기제를 건전히 한다. 공립병원의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편제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며 의료위생업종의 특점에 부합되는 급여제도를 서둘러 구축한다.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의료봉사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둘째로 분급진료제도 건설을 서둘러 추진한다. 70% 정도의 도시들에서 분급진료시험을 전개한다. 가정의사 계약봉사를 확대하고 200개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험도시에서 가정의사계약봉사를 전개한다. 기층봉사능력을 제고하고 부동한 급별 의료기구의 기능위치확정, 의료보험지불 등 배합정책을 보완한다. 셋째로 전민의료보험체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과 보장수준 조정기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화와 타지역치료결산을 서둘러 추진하여 2017년에 이르러 이전치료규정에 부합되는 타지역치료 입원비용의 직접적인 결산을 기본상 실현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주민 중대질병보험과 의료구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중대질병보험정책은 서류와 카드를 만든 빈곤인구, 다섯가지 보장 부양대상과 최저생활보장대상 등을 망라한 도시와 농촌 빈곤인구에게 치중한다. 넷째로 약품공급보장기제를 건전히 한다. 기본약물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병원약품집중조달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약물가격형성기제를 건전히 하며 약물생산류통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 약물공급보장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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