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검사총국, 중앙종합처리판공실, 국가표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사회치안종합처리기초데이터규범》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주민들이 택배를 보낼 때 실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택배실명제실시 초기에 네티즌들은 택배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안전이 위협을 받을가 걱정하면서 정부에서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중경시 시민 오씨는 얼마전에 새로 집을 샀는데 장식회사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있다며 어떤 날에는 십여개씩 걸려온다 했다. 장춘 시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 한다.

데이터통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서 78.2%되는 네티즌들이 개인신분정보가 루설된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름, 학력, 가정주소, 신분증번호와 근무처 등이 포함돼 있다 했다. 63.4%의 네티즌들은 개인의 인터넷활동정보가 루설된적이 있는데 활동기록, 인터넷쇼핑기록, 사이트접속흔적, IP주소, 소프트웨어사용흔적과 지리위치 등이 포함된다 했다. 82.3%의 네티즌들은 개인정보가 루설돼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것을 직접 겪어봤다고 했다.

중국과학원 고급공정사 형도박사는 “택배업무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택배물류관리시스템에 저장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매매관계에서의 데이터로서 당연이 개인의 신분정보, 전화번호, 근무처와 가정주소 등이 포함되여있다. 현재 이런 정보에 대한 감독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형도는 “한개 구, 현의 1급 택배회사환적기구(中转机构)는 당 지역의 며칠사이의 모든 물류거래정보를 장악한다. 암거래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배경하에 일부 사람들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불법매매를 한다. ”고 하면서 “자연 누가 새집을 샀다면 숱한 장식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성변호사무소 서문평변호사는 “우리 나라 법률에는 공민은사권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행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있다. 침권을 확정하는 가운데 증거확보가 어렵다보니 수사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문평변호사는 “서방의 일부 나라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비밀설치하는데 관련 전문가들만 해독할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인터넷협회12321인터넷불량및스팸정보(垃圾信息)신고수리중심에서 발표한 《중국네티즌권익보호조사보고(2015)》통계에는 지난해 개인정보 루설, 스팸정보, 사기정보 등 현상으로 총 805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인구당 평균 124원된다고 현시했다.

형도박사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택배회사실명제로 나타나는 개인정보루설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다. ”고 하면서 “관련 정보를 설비로 스캐닝(扫描) 하며 일반 택배인원들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를 볼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고 소개했다.

중신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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