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92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제도를 통해 권력, 사업, 사람에 대한 관리를 견지할 계획이다. 본 정책은 인민에게 권력을 감...
  • 2013-11-16
  •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의 건설은 당중앙이 새로운 국정 형세에서 개혁개방을 추...
  • 2013-11-16
  •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가족계획에 관해 기본적인 국가 정책을 견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하나만 출산한...
  • 2013-11-16
  • 授权发布: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新华社北京11月15日电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2013年11月12日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通过) 为贯彻落实党的十八大关于全面深化改革的战略部署,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研究了全面深化改革的若干重大问题,...
  • 2013-11-16
  • 문화체제개혁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기타 분야 개혁의 수십년의 려정을 완수했다. 이는 우리 나라 개혁사상 하나의 기적이다. 당의 18기 3중전회는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해 호소했으며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한 합법칙성 인식을 제때에 총화했는바 이는 문화체제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 아주 필요할뿐만아...
  • 2013-11-15
  • 류운산: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개혁 전면 심화 자각성과 확고성을 착실하게 증강해야 중공중앙 당교는 14일 오후 2013년 추계학기 두번째 연수반 개학식을 거행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인 류운산이 개학식에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당의 18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의 기치를 ...
  • 2013-11-15
  • 주택구매용 돈으로 병치료할수 있는가? 일부 도시에서 중병에 걸린 종업원이나 그 직속가족이 공적금을 꺼내 병치료에 쓰게 하고있다. 공적금을 정말 병치료에 쓸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자? 얼마나 쓸수 있는지에 대해 일전 본사기자가 여러곳을 찾아 조사했다. 그 어떤 법률의거가 있는가? 얼마전 청해성에서는 &ldqu...
  • 2013-11-15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14일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에 관한 텔레비죤전화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준비사업을 포치했다.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권익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한편 인터넷 쇼핑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 2013-11-15
  •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가 페막되였다. 각지 간부와 군중들이 대회에서 제기한 개혁 추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광동순덕구 당위원회 간부 리운관은 18기3차 전원회의 결정은 새시기 우리나라 개혁추진의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청화대학 국정연구원 호안강원장은 18기 3차 전원회의는 미래 10년간의 사회...
  • 2013-11-15
  • 사망 455명, 실종 196명 국토자원부사이트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역에서 지질재해 1만 5196차 발생, 사망 455명, 실종 196명, 직접경제손실은 99.9억원이다.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지질재해발생수량, 조성한 사망실종인수와 직접경제손실은 모두 다소 증가되였다. 올해 앞 10개월 전국적으로 지질재해를 ...
  • 2013-11-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