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복무원의 잘못에 경영인 40여만원 배상 안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7일 09시19분    조회:8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고객과 복무원이 말다툼이 생긴후 복무원의 복무태도가 차하다는 리유로 고객은 자기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부문에 즉각 투소해버렸다.  해당 복무원은 고객이 투소를 취소해줄것을 요구했다. 고객이 투소를 취소하지 않자 복무원은 주방에서 끓는 물을 떠다가 그 고객한테 부어버렸고 그렇게 되자 두사람은 손찌검까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이 크게 상했다.

사건의 피해자 고객 림모녀는 7급 불구 및 흉터를 남긴걸로 감정받았다.]

지난해 8월 24일 온주시의 번화가에  자리한 샤브샤브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내 인터넷의 화제로 올랐었고 얼마전 온주시록성법원에서 해당 사건에서의 책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가해자 식당의 복무원 주모의 행위는 고의상해죄를 구성하며 유기도형 22개월에 언도했다.

사건이 발생한후 식당측에서는 잠시적으로 피해자 림모한테 8000여원의 후속치료비까지 지불했고 잠시로 20만원을 배상해주었다.

올해 8월 24일 피해자 림모는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식당과 식당경영인 서모가 각종 경제손실 57만 7500원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

11월3일 법원에서는 식당측에서 이미전 지불한 비용, 배상금을 참작해 그외로 23만 7000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림녀사는 식당과 경영인은 식사하러 온 고객에게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객을 피해보게 했다는 점, 가해자 주모는 식당에서 고용하는 직원이란 점을 리유로 고객인 본인으로 하여금 입게 한 경제손실을 식당과 경영인이 배상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했다.

림녀사는 화상을 입은후 국내 유명한 미용성형병원인 상해제9인민병원에서 치료했고 법원측은 그녀의 상처정황은 해당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측은 또 용인단위의 직원이 작업집행중 타인에 대해 손해를 조성했을 시에는 용인단위에서 침권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종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후 식당측에서 이미 지불한 비용과 배상금 및 쌍방이 달성한 협의점을 참작하여 식당측에서 고객 림모한테 23만7000원을 더 배상해줄것으로 판결했다. 복무원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식당측 및 경영인이 근 44만원을 배상한 셈이다.

그리고도 법원측은 림모가 후속적으로 해당 성형 등 비용이 발생시에는 식당측에 계속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나설수 있다고  표했다. 

길림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최근 중국과학원은 수정한 “중국과학원규약”을 발부, 원사들이 원사칭호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국과학원규약”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원사는 국가가 설립한 과학기술면의 최고학술칭호이고 종신영예이다. 또한 원사는 원사칭호를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원사개인이 과학도덕을 위반하...
  • 2016-09-19
  • 제12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국내 30개 민족자치주 GDP가 2010년의 8500여억원에서 2015년의 1조 6000여억원으로 늘었고 년평균 성장폭이 13.8%를 기록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바테르주임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30개 민족자치주 산업구조가 최적화되고 경제실력이 새로운 차원에로 매진했으며 제3산업 비중이 크게 늘어...
  • 2016-09-19
  •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구로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로령화로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는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로인인구는 2억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에 달했다. 독거로인은 1억명에 육박했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280딸라로서 세계 73위에 불과하다. ...
  • 2016-09-19
  • 일전 상해, 북경, 섬서, 운남 등 12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잇달아 양로금조정방안을 공포했는데 양로금은 밀집조정 발급시기에 들어섰다. 정책이 실시된 뒤 8500여만 기업퇴직인원과 1700여만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 조정수준은 6.5% 인력자원사보보장부, 재정부가 4월 15일 ...
  • 2016-09-19
  • 【서울=뉴시스】중국 관광 당국이 최근 제주도 식당에서 손님과 식당 주인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16일 중국 파즈르바오(法制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관광 관리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저녁 중국인 천 모...
  • 2016-09-16
  • 8월 중국경제 운행상황은 어떠할까? 공식발표에 따르면 8월 중국경제는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여러 관건 데이터는 반등했다.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그중 1~8월 도시 새로 증가한 취업인수는 948만명에 달해 한해 목표의 약 95%를 완성했고...
  • 2016-09-16
  •    中国经济网北京9月14日讯(记者宋雅静)近来,房地产“过热”形势令市场与社会的神经越发紧张,持续多月的量价攀高,市场几近失控。中国房价行情平台近日公布了8月31个省会城市(含4个直辖市)的住宅房价排行情况,据中国经济网记者了解,11个省会城市住宅均价超过1万元,北京上海两地均价近5万,南...
  • 2016-09-14
  • 북경 9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9월 1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과 국가기관간부의 중앙 8가지 규정정신 위반문제 6건을 공개폭로했다. 이 6건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은행 당위 위원이며 행장조리인 양자강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
  • 2016-09-13
  • 대기오염방지법을 보다 잘 시달하기 위해 2009년 환경보호부에서 출범한 “자동차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관리규정”이 페지됐다. 향후 배기가스 검사합격은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를 발부하는 필요조건이 되였다. 얼마전 국...
  • 2016-09-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