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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업무회의, 민생에 어떤 혜택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21일 11시47분    조회: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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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om한국어방송]중국의 중앙경제회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2017년 경제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안정 발전의 기본 업무 정신은 치국이정의 중요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놓은 일련의 정책은 모두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기사본문

회의에서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토지, 재정과 세무, 투자, 입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 규칙에 부합되는 기초적 제도와 장기 체제의 설립을 가속화함으로써 부동산의 거품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예방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로보험제도개혁방안을 하루 빨리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중국이 기본양로보험비율 등 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회의는 또 3, 4선 도시(중소도시)와 특대 도시 간의 인프라 시설 연결을 강화하고 3, 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3, 4선 도시의 탈농 인구 유치를 강화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도시에 교육과 의료 등 공공자원이 많이 집중된 반면에 3, 4선 도시가 상대적으로 공공자원이 결핍합니다. 3, 4선 도시의 취업 기회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3, 4선 도시의 인구유치를 강화하고 현지 주민들의 '획득감'을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또 세금과 비용 감소, 호적개혁, 의료,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민생과 직접 관계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편집:김선화, 영상:임영빈, 김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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