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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 신용불량자(채무연체자) 비행기,고속철 탑승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17일 18시31분    조회: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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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무연체자 대상 항공·호텔·고속열차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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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고속열차 이용을 금지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 대법원이 빚을 갚지 않은 673만명을 대상으로 4년간 비행기, 고속열차, 심지어 호텔까지 이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고안한 '사회신용' 시스템의 일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는 15억 중국인들의 사회적, 재무적 '위반행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수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의 첫걸음인 셈이다. 

멍샹 대법원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44개 정부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중국 내 장기채무자 리스트를 작성한 중국 정부는 673만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열차를 타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금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막아서 항공, 호텔, 열차 예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들의 이름이 아이디로 검색하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기업 악성 부채를 막기 위해 사회신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개인파산제나 금융신용평가 시스템 등이 부족해 금융거래 관련 정부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개개인의 인터넷상거래, 은행 대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쯔창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현재 중국에 완벽한 금융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만들어 낸 고안책"이라며 "최근 채무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면서 이같은 범죄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채무자들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법원 신문은 한 남성이 결혼 전 아버지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결혼이 거의 취소될 뻔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신부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혼을 물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아버지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사정한 뒤 겨우 결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업가 고씨는 최근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20만위안(3335만원) 채무를 갚지 않아 명단에 오른 고씨는 300만위안(5억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씨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을 안 상대측은 결국 계약을 파기했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最高法:已有615万“老赖”无法坐飞机

网络查控系统已与3400多家银行以及公安部、交通部、工商总局等单位联网所有法院均可使用该系统进行查控2月14日,记者从最高法在杭州举行的“向执行难全面宣战”公众开放日活动上获悉,从2013年建立失信被执行人名单制度以来,截至目前,全国法院共限制615万“老赖”购买机票、222万人购买动车、高铁票。2016年3月,最高人民法院院长周强在十二届全国人大四次会议上明确提出,“用两到三年时间基本解决执行难问题。

  网络查控系统已与3400多家银行以及公安部、交通部、工商总局等单位联网 所有法院均可使用该系统进行查控

  2月14日,记者从最高法在杭州举行的“向执行难全面宣战”公众开放日活动上获悉,从2013年建立失信被执行人名单制度以来,截至目前,全国法院共限制615万“老赖”购买机票、222万人购买动车、高铁票。

  2016年3月,最高人民法院院长周强在十二届全国人大四次会议上明确提出,“用两到三年时间基本解决执行难问题。”

  最新数据显示,2016年全国法院执行案件收案529.2万件,执结507.9万件,同比分别上升27.2%和33.1%。

  现象1

  法院司法拍卖成交额达2600亿

  最高人民法院执行局局长孟祥在昨天的会议上表示,解决执行难问题,首先要厘清原因。造成执行难的原因很多,既有法院的内部因素,也有外部因素。其中外部因素主要是被执行人隐匿转移财产、逃避规避执行、外界干扰执行、财产处置变现困难等。

  从内部来看,案多人少矛盾在执行领域非常突出,“仅占全国法院干警总数1/8的执行人员,办结了约1/4的法院案件。”此外,还有大量的无财产可供执行案件,长期积压,已达到相当数量,“我们在解决现案的同时,还背负着历史的包袱。”

  同时,由于管理相对滞后,法院内部一定程度上还存在着消极执行、选择性执行、乱执行的现象。

  据孟祥介绍,为解决执行难问题,最高法2014年底正式开通“总对总”网络查控系统,现在已与3400多家银行以及公安部、交通部、工商总局、人民银行等单位实现联网,可以查询到被执行人全国范围内的存款、车辆、证券、网络资金等14类16项信息。全国所有的3520家法院都能使用该系统进行查控。

  “举个例子,比如我们甘肃法院的法官坐在办公室里就可以直接查询到河南的当事人在乡镇银行的存款情况,这是过去很难想象的。”

  数据显示,截至目前,全国法院利用网络查控系统共查询案件975万件、冻结752亿元,查询到车辆1427万辆、证券133亿股、渔船和船舶12.6万艘、互联网银行存款2.37亿元。

  为了解决财产处置变现难的问题,截至目前全国共29个省份1900余家法院通过淘宝网开展司法拍卖,共计拍卖42万余次,拍卖标的物20万余件,成交额2600多亿元。

  现象2

  有公职人员失信被开除

  在对“老赖”惩戒方面,只要上了最高法的失信“黑名单”,就会限制高消费,购买飞机票、高铁票等都会受限。

  记者了解到,2013年最高法出台司法解释,建立了失信被执行人名单库,截至目前共纳入“老赖”673万例。2014年初,最高法联合中央文明办等八部门共同签署合作备忘录,对“老赖”实施联合惩戒,其中最有效的措施就是限制“老赖”出行。

  “我们也将一些特殊主体纳入失信名单,比如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基层人大代表、政协委员、党代表等”,最高法执行局局长孟祥表示,其中部分人员因失信受到开除、撤职、降级等处分,有关资格受到影响,被取消招录、晋升或被罢免。

  据此前媒体报道,在全国法院失信被执行人名单信息系统中,被纳入失信黑名单的“官员失信”案件目前超过1100件。失信分为债务失信和个人失信,债务主要体现在工程款、借贷款等方面。

  陕西商洛市商州区法院曾公布的一份失信“老赖”黑名单就显示,其中包括该区八名公职人员。这些公职人员涉案标的为400万元,涉案标的最高达288.6万元。新京报 记者 王梦遥/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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