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부분 소비품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평균 17.3%에서 7.7% 인하한다. 식품, 보건품, 약품, 일용화학용품, 옷, 신발, 모자,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 일잡백화 등 각종 소비품이 포함돼 있는데 187개 되는 8자리 세번(税号)상품과 관련된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살 때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가?
화장품
향수, 분, 립스틱(唇膏), 아이섀도(眼影) 등 화장품과 화로수(花露水), 치약 등 일용품 관세가 10%에서 5%로 인하한다.
매니큐어(指甲油), 모발염색제(烫发剂) 등 관세는 15%에서 5%로, 샴푸(洗发剂)와 기타 미용품 혹은 화장품, 피부보호용 화장품 등은 6.5%에서 2%로 인하, 치약, 치실, 악취제거제 등은 10%에서 5%로 인하한다.
소가전(小家电)
전동면도칼, 전동치솔 등은 30%에서 10%로, 점액(滴液)식커피기, 증류삼투려과식(蒸馏渗滤式)커피기, 압력식커피기 등은 32%에서 10%로 낮춘다.
가정용 자동빵기기, 편식토스트기(片式烤面包机), 전기음수기 등은 32%에서 16%, 전기지능성 변기 관세는 32%에서 10%로 내리운다.
영아용품
영아기저귀, 팬티기저귀는 7.5%에서 0%로, 어린이 분유 관세는 7.5%에서 0%로 내리운다.
영아차 관세는 20%에서 10%로, 기타 영유아식용 소매포장식품 관세는 15%에서 2%로 낮춘다.
식품
동대서양연어(冻大西洋鲑鱼) 등 관세는 10%에서 5%, 치즈가루, 가공을 거친 치즈 등은 12%에서 8%, 브라질땅콩, 캐슈(腰果), 피칸(碧根果), 날것과 마른 아보카도(鳄梨) 등은 모두 7% 관세이며 위스키, 증류포도술로 만든 독한 술 등 관세는 10%에서 5%로 내리운다.
복장
남/녀 외투, 코트, 양복, 편상복, 폴오버(套头衫)、망토(斗篷)、숄(披巾)、스카프(头巾)、목도리(围巾) 등은 정도부동하게 관세를 내리우는데 10%에서 5% 가량 인하한다.
방수신발, 가죽슬리퍼 등은 24%에서 12%로 내리운다.
관세를 낮추면 판매가가 떨어지는가?
재정부 관련인사는 관세는 시장소매가격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수입가격에 따른다. 추첨에는 관세액이 상품소매가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이 0.5%에서 7%밖에 안된다고 나타났다. 상품가격상 경내외 격차를 줄이는 면에서 관세의 직접적 역할이 제한되여있다고 표했다.
관련 인사는 관세인하는 소비품 수입을 확대하고 소비품수입 원가를 낮추는데 유력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품의 수입수량, 국내시장 판매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다.
관세인하로 누가 타격받는가?
중국전자상무연구중심 조뢰주임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관세인하 정책으로 해외 구매로 인한 세수감독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수 있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외국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으며 일반 무역을 통해 들여온 상품가격이 우세를 차지한다. 이는 또 국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구매’ 하는 행위를 줄일수 있는바 국내에서 소비하고 국내에서 세수하며 국내에서 수치를 장악할 수 있을 뿐더러 품질도 국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정도에서 국내 소비가 해외로 빠지는 것을 다소 막을 수 있다.
국산 브랜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중국전자상무연구중심 특약 전문가, 평론원 리붕박은 “더 많은 외국 브랜드가 다경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수 있고 수입소비류 제품세률이 낮아지면서 가격상 국내가격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치렬한 경쟁을 초래해 국내의 비슷한 브랜드공장과 상가에서 품질이 더 좋고 원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진력하게 된다. ”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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