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보험 10대 혜민 정책

1. 양로금 13년 련속 인상

1억명 되는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이 총체적으로 5.5% 가량 인상, 고령 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기업의 퇴직인원들에게 좀 더 높여주었다.

2. 양로보험기금 투자운영　

올해 양로금 투자운영을 시작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가 안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경, 안휘 등 9개 성(구, 시)정부는 사회보험기금리사회와 위탁투자 계약을 체결, 계약체결 금액이 4, 300억원, 이중 1,800억원이 이미 투자운영되고 있다.

3. 다성 격지진료(异地就医) 직결산 실행

다성 격지진료 직결산사업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10월 31일 전국의 모든 성급 격지진료결산시스템, 모든 총괄지역에서 모두 국가격지진료결산시스템에 접속한 토대우에서 전국 다성 지정의료기구가 7688개로 증가, 등록인수가 181만명으로 늘어났다.

4.부분 국가자금 사회보험기금에 대체조달(划转)

11월 국무원에서는 <부분 국유자본을 대체조달(划转)해 사회보험기금을 충실하는 실시방안>을 공포, 대체조달비례를 통일적으로 기업국유주식의 10%로 확정했으며 아울러 2017년 부분 중앙기업과 부분 성에서 시범하도록 요구했다.

5. 종업원양로보험 개인장부기록 리률 통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금년 4월에 <종업원양로보험 개인계좌기록리률 통일 및 규범 방법>을 공포,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기록리률을 통일시키고 해마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한다고 했다.

기록리률은 주로 종업원로임증가와 기금평형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 연구확정하며 합리적인 계수를 통해 조절한다고 했다. 계좌기록리률이 은행정기저금리률에 비해 적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6. 생육, 의료보험 시범 합병실행

2017년 한단시, 진중시, 심양시 등 12개 도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을 합병실행했다. 6월전에 가동하고 시범기한을 1년가량으로 했다.

7. 실업보험 납부비률 인하, 실업보험료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 총납부비률이 1.5%되는 성(구, 시)는 총납부비률을 1%로 인하시키고 집행기한을 2018년 4월 30일까지 하도록 결정, 다른 하나는 실업보험료표준을 인상, 관련 문건에 좇아 실업보험금 표준을 최저로임 표준의 90%로 인상했다.

8. 기업종업원 기능향상 보조금 신청가능

실업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취업을 안정시키고 실업을 예방하는 것이다. 2017년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종업원이 적지 않은 기능향상 보조를 신청할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신청조건은 실업보험에 참가하고 실험보험에 참가한 루계 납부기한이 36개월이상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초급(5급), 중급(4급), 고급(3급) 직업자격증서 혹은 직업기능 등급 증서를 취득한 자이다.

9. 실업인원 대신해 양로, 의료보험 납부 할 계획　

2017년 11월에 발표한 <실업보험조례(수정초안의견청구고)>에는 실업인원을 대신해 기본양로보험료, 직업기능감정보조와 창업보조를 대신해 납부하고 의료보조금을 주던 것을 기본의료보험료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절한다고 썼다.

10. 산업재해보험(工伤保险) 대우 적어도 2년에 한차례 조절

지난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지도의견에는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원칙상 적어도 2년에 한차례 조절한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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