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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将不再垄断住房供地 这些影响你要知道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16일 15시15분    조회: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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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新网客户端北京1月16日电(记者 种卿)国土资源部部长姜大明15日对媒体表示,中国将研究制定权属不变、符合规划条件下,非房地产企业依法取得使用权的土地作为住宅用地的办法。政府将不再是居住用地唯一提供者。政府将不再垄断住房供地,这将带来哪些影响?来看专家解读。

 

资料图:图为北京郭公庄一期正在建设中的公租房项目。中新网记者 金硕 摄

  住房供地,政府将不再垄断

  根据媒体报道,姜大明透露,中国将研究制定权属不变、符合规划条件下,非房地产企业依法取得使用权的土地作为住宅用地的办法,深化利用农村集体经营性建设用地建设租赁住房试点,推动建立多主体供应、多渠道保障租购并举的住房制度,让全体人民住有所居。政府将不再是居住用地唯一提供者。

  易居研究院智库中心研究总监严跃进对中新网记者表示,在住房制度改革中,很明确提到了“多主体供给”的内容。所以,类似多主体供给也会在土地供应上得到体现。一般来说,从土地市场的用地来源看,主要包括国有用地和集体用地,所以国土部此次表述,或是说在住宅市场的用地方面,会逐渐放开集体建设用地。

  严跃进认为,必须注意一点是,当前在居住用地的放开方面,其实只有租赁市场才有机会,其他领域其实不太可能一次性放开。而大城市的城中村和城边村将成为这一政策的主要着力点。

  “此番表述更多的是对此前探索的肯定,可能意味着集体租赁住房试点将进一步扩大。”北京大学房地产法研究中心主任楼建波告诉中新网记者。

  事实上,北京、郑州等地已开始试点集体租赁住房。2017年8月,国土部明确北京、上海、沈阳、南京、杭州、合肥、厦门、郑州、武汉、广州、佛山、肇庆、成都等13个城市开展首批集体建设用地用于建设租赁住房的试点。

  根据部署,北京市计划于2017年-2021年的五年内供应1000公顷集体土地,用于建设集体租赁住房。中原地产首席分析师张大伟对记者分析称,1000公顷集体土地,大约可建设30-40万套出租房,相当于未来5年,给北京增加10-15%的租赁房源。“此举将有效缓解区域租赁市场供需平衡,住房租金也会下调。”

  预计城市租赁市场受影响最大

  在专家看来,“非房地产企业依法取得使用权的土地”其实还包括集体经济组织、非开发类的相关企业、个人以及以持股方式持股的金融投资公司等取得使用权的土地,其中,国有企业用地的开发备受关注。

  严跃进认为,过去很少被提及用于住宅用地的国有企业工业用地,当前也需要积极转性,不排除一些大城市在土地增量市场有限的情况下,会积极盘活此类存量土地,为商品房、保障房、共有产权房、租赁住房的“四元产品线”提供更有保障的土地供应。

  张大伟认为,政府不再垄断住房土地供应,对集体土地价值将产生非常大的提升影响,其中,城市租赁市场影响最大,对商品房住宅市场也能起到缓解供需的作用。他预计,未来非房地产企业开发集体土地的政策将会加速试点。

  资料图:图为成都城区一角,太阳正从东方升起。中新社记者 刘忠俊 摄

  宅基地将“三权分置”

  根据媒体报道,姜大明还表示,中国将探索宅基地所有权、资格权、使用权“三权分置”,落实宅基地集体所有权,保障宅基地农户资格权,适度放活宅基地使用权。

  他强调,这是一项重大理论和实践创新。但城里人到农村买宅基地口子不开,严禁下乡利用宅基地建别墅大院、私人会馆。

  针对宅基地的所有权和资格权,严跃进认为,这是需要坚持的基本原则和加以保障的内容,而对于宅基地使用权的放活,他表示,不排除会出现部分宅基地改为租赁住房的做法,其后续形成的租赁房源依然是集体建设用地的范畴。

  而在楼建波看来,盘活宅基地使用权的意义或仅限于通过价值最大化来给农民增加收益,比如之前农民住宅的宅基地,现在也可建设民宿从事经营性活动等。(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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