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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15일 00시00분    조회: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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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국 정협위원이며 중국판권협회 리사장 염효굉은 “올 설련휴 기간 영화 <홍해행동>과 <차이나타운사건2> 등 영화들이 국내 영화관 상영과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링크가 올라왔다. 이런 링크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자가 해외 도메인 주소를 리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루출 시킨 것이다. 문화 대외진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작권 보호’라는 기치를 내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징벌성 배상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련속 13년동안 인터넷 해적판 타격 전문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는 데 작은 사이트는 시종일관 타격 중점대상에 놓여졌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검망 2917’ 프로젝트 과정 중에 각급 판권집법감독관리부문은 공업과 정보화부, 인터넷정보부문, 공안 등 관련 부문들과 손잡고 도합 6만 3000여개의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저작권 침해 해적판 사이트 2554개를 페지 시켰고 해적판 링크 71만개를 삭제했다.

하지만 디지털인터넷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더불어 불법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현상은 끊기지 않고 있다. 일부 등록이 안된 작은 사이트 특히는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작품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염효굉은 “감측결과 50%를 넘긴 저작권 침해 해적판 링크가 소셜미디어에 루출 됐는 데 대부분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소년시대> 등 대량의 국산 드라마들을 해외 주류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런 해적판 링크는 대부분 작은 사이트에서부터 번졌다.

중국판권협회 판권감측중심에서 내놓은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저작권침해로 의심되는 동영상 제공 사이트는 5576개이고 6630개의 사이트가 서버를 해외에 뒀을 가능성이 8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용전파는 국제화, 이동화, 사교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권리자의 다국적 권리수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염효굉은 “다국 적 사이트 저작권 침해 활동 타격 프로젝트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협동, 협조, 협작이 필요하고 기술과 시장, 법률 수단의 통합적인 리용을 통해 전반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다국적 사이트 해적판 타격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해외의 중국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중국문화의 대외진출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넷/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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