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세계적으로 처음 공동부유 주장

개혁개방 40년, 비바람을 헤치며 걸어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여론중에는 여전히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은 완전히 시장경제의 성공’이라는 관점이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이 ‘다른 하나의 길을 걸어도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2차세계대전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행한 발전도상국 나라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계속 빠른 발전을 유지한 나라가 아주 드물었다. 청화대학 국정연구원 원장 호안강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중의 관건은 바로 근현대이후 서방의 발달나라가 주도한 사회 과도소비, 자원 과도소모, 오염 과도방출의 자본주의 발전의 길은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010년 4월 15일, 당시 미국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는 기후문제로 오스트랄리아 방송회사의 취재를 받을 때 매우 로골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10억이 넘는 중국 공민들이 오스트랄리아와 미국 현재의 생활모식을 취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지구가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 배후의 함의는 서방 발달나라의 자본주의 길을 중국인들한테는 맞지 않으며 또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세기 말 뽀르뚜갈 해상제국이 궐기한 후의 500여년 사이 서방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생활모식이 이들의 생존모식을 결정했으며 바로 포화와 자본을 통과해 한면으로는 세계 범위내에서 대규모, 무제한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재부를 강점하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패권을 리용하여 일련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해 ‘단설기’의 절대 부분을 영원히 점함으로써 자본주의 ‘부국클럽’이외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다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로골적으로 당지에서 ‘미국우선’을 국책으로 삼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려 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된다.

단 이 의의만 볼 때 자본주의 생활모식의 발전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 자원조건의 제한으로 하여 발전도상 나라한테는 이 길이 맞지 않다. 리익소득자들한테 억눌려서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서방 발달나라는 기껏해야 발전도상국중의 나라에 덤핑(倾销)시장과 ‘체력로동자’의 신분으로 판매의 종속식의 자본주의 길을 걷도록 허용할 것이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리익이 있고 발달된 자본주의 길을 발전도상 나라에 나누어주려 하지 않는다.

이른바 ‘중등수입함정(中等收入陷阱)’이란 후에 발전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발달된 나라들이 미리 설계해 놓은 발전의 ‘높은 담’을 뛰여넘기 어렵다 해서 나타난 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修昔底德陷阱)’이 바로 자본주의 대국 경쟁의 필연적인 조우이다. 이런 ‘함정’은 누구든지 서방 자본주의 길을 가는 도중 도피할 수 없는 ‘력사적 암거’이다.

호안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의를 세마디로 진일보로 완벽히 했다. ‘사회주의의 생태문명’, ‘사람의 전면 발전 추진’, ‘점차 전체 인민들의 공동 부유를 실현’, 이로써 중국 길의 깊은 내함을 더 완벽하게 구성하고 중국 길의 중대한 혁신을 더 과시했으며 또한 서방 발달나라에서 주도하는 자본주의 길과의 부동함을 더 나타냈으며 특히 ‘사회주의 생태문명’, ‘사람의 전면 발전 추진’, ‘점차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실현’은 략탈식 발전, 사람의 단방향 물질화와 99%와 1%의 빈부대립 등등의 인류 전도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 발전방향에서 서방문명이 극복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현대성 위기를 교묘하게 피했다.

“세계 수천개 정당가운데 중국공산당만이 세계에 향해 공동부유의 주장, 공동부유의 목표와 공동부유의 길을 용감하게 선포했다.” 호안강이 보기에는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동안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기에 절대적인 빈곤인구를 크게 감소시켰는바 세계로 하여금 처음으로 두 세기의 ‘남북대세 격차’를 되돌려 놓았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맑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습근평총서기는 개혁개방 실천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을 진술했다. “우리 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시대의 조류에 부합되여야 하고 인민의 념원에 순응해야 하며 대담하게 개혁개방을 하고 당과 인민 사업이 시종 분투하고 전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충만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위대한 혁명을 진행하고 국가민족발전을 가로 막는 일체 사상과 체제장애를 물리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을 개척해 중국으로 하여금 큰 발걸음으로 시대에 따라서도록 했다. ”

/신화넷, 편역 길림신문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