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은 몇등급 대우에 해당될가?

일전에，국무원 판공청은 의료위생분야의 중앙과 지방재정직권 그리고 지출책임획분  개혁방안을 인쇄발부하였다.  (이하 “방안“이라고 략칭한다.) “방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중앙에서는 곧  계획생육보조표준을 지정하게 된다.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어서 주목하기 바란다. 

◆ "방안"은 공공위생, 의료보장, 계획생육, 능력건설 등 4가지 분야에서 의료위생령역의 중앙과 지방재정의 직권과 지출책임을 명확하게 획분한다.

◆기본공공위생서비스: 중앙과 지방에서 공동으로 재정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공동으로 지출책임을 분담하고 중앙에서 등급 및 분담방안을 제정한다.

제1등급은 내몽골, 광서,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 등 12개성(자치구, 직할시)으로 중앙에서 80%를 분담한다.

제2등급은 하북, 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해남 등 10개성으로 중앙에서 60%를 분담한다. 

제3등급은 료녕, 복건, 산동 3개 성으로 중앙에서 50%를 분담한다.

제4등급은 천진, 강소, 절강, 광동 4개 성(직할시)과 대련, 녕파, 하문, 청도, 심수 등 계획독립도시는 중앙에서 30%를 분담한다.

제5등급은 북경, 상해 두 직할시로 중앙에서 10%를 분담한다.

◆ 중대 공공위생서비스는 주요하게 국가면역계획에 들어간 일반면역 및 국가에서 규정한 집단성 예방접중이 포함된다.

중점대상집단의  응급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주사기의 마련 및 에즈병, 결핵병, 흡혈충병, 포충병의 방제, 정신질환종합관리, 중대만성병 방제관리 방식과 적용기술 탐색 등 관련분야는 중앙재정직권으로 분류되며 중앙재정에서 지출을 담당한다.

◆계획생육분야에서 중앙에서는 계획생육 보조보장 국가기초표준을 제정하고 경제사회발전상황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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