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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중국, "채무함정" 파나? "개발의 떡" 빚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12일 08시03분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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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중국 전반을 공격하는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라틴미주 지역에 수천억달러의 기반시설차관을 제공해 일부 개발도상국에 "채무함정"을 파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나라들에 중국을 대체할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할거라고 선포했다.

중미무역마찰이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펜스 선생의 연설은 지겹도록 진부한 이야기로 중국에 먹칠하고 이간을 도발하려는 시도가 뚜렷하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채무함정"을 팠는지 여부는 계산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스리랑카는 "채무함정"을 운운할때 서양언론이 사례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이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국유기업이 상업적 가치가 질의를 받는 항구(함반토타항)하나를 건설"해주면서 스리랑카는 "거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베이징은 이를 빌어 새 항구를 직접 중국인에게 넘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항구가 곧 중국 해군의 "전초지 군사기지"가 될거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따르면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작년까지 스리랑카 외채의 10%에 불과하며 그중에서 61.5%는 국제시장금리보다 낮은 특혜차관이다. 이와 관련해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스리랑카는 중국의 "채무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중국기업과 스리랑카가 체결한 함반토타항 관리개발협의서는 양자가 평등과 호혜를 기반으로 상업원칙에 따라 추진한 협력프로젝트로 항구를 인도양의 물류중심으로 건설하여 스리랑카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연계와 소통을 추진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2020년까지 항구의 경영소득이 스리랑카 정부 소득의 4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직접적인 일자리 1만개와 간접적인 일자리 6만여개를 창출할 전망이다. 스리랑카 네티즌들은 프로젝트를 "멋지다",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긍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스리랑카의 이런 호혜상생 상업계획을 펜스 부통령은 "강요에 의한 거래"라고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적인 색채까지 덧입히고 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패권사유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억측이라고 하겠다. 세계 70여개 나라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니 어쩌면 다른 나라의 상업협력을 정상적인 안목으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스리랑카 이외에 파키스탄과 필리핀, 베네수엘라, 지부티, 파푸아뉴기니아 등 나라들도 서양이 떠드는 이른바 중국의 "채무함정"에 빠진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일대일로"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대일로"구상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 예이다. 아사드 우마르 파키스탄 재정장관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은 파키스탄 외채의 12%에 불과하다. 현재 건설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22개 중 18개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원조한 프로젝트로 4개만 2% 정도의 특혜차관으로 건설되고 있어 금리가 서양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에 해마다 1%에서 2% 기여했으며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파키스탄이 "채무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외신의 언론에 파키스탄정부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뭔지를 모르거나 말할수 없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사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모든 협력프로젝트는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유"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는 달콤한 "개발의 떡"이다. 지난 9월까지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관된 105개 나라와 29개의 국제기구와 정부간 협력협의서 149부를 체결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 총액은 연 평균 4% 성장한 인민폐 33조2천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서양나라들이 이른바 중국의 "채무함정"에 빠졌다고 호명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관련 주장을 반박, 질타하고 있다. 카예타노 필리핀 외교장관은 중국의 채권은 필리핀 외채에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중국의 차관으로 하여 "채무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거라고 강조했다. 다와례흐 지부티 경제와 재정장관은 "지부티에 투자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없다. 지부티의 발전은 지부티 정부가 결정하지 그 어떤 나라의 지연정치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펜스는 미국이 "일부 나라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 미국정부가 약속한 "진정성있는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사건건 "미국우선", "미국제일"을 주장하는 패권주의 원칙이 있음을 보고 있다. 게이디 지부티 실크로드국제은행 총재가 "미국은 중국보다 더 일찍 지부티에 진출했으나 지금까지 지부티에 해준것이 거의 없다"고 정곡을 찔렀다.

중국과 미국의 대외협력 행보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운 사실들을 이지적으로 회고해보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이 말한 다섯가지 원칙을 더 잘 이해할수 있다. 첫째, 중국은 아프리카 나라가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탐구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아프리카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넷째,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아무런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는다. 다섯째, 대 아프리카 투자와 융자에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중국은 아프리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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