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수만원 팔고도 아이 성적 꼴찌, 부모 과외 양성학교 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1일 08시56분    조회:14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원: 과외 양성학교 20% 책임, 학생 80% 책임 있다

변호사: 과외 양성학교와 성적 목표도달 합의 체결 필요

아이의 공부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과외 양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다 해서 모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수업료를 돌려줄가?

얼마전에 하남성 남양시에 학부모가 양성학교를 법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외 수업료 2만 8,000원 지불  성적 더 떨어져 꼴찌

송씨 학생은 하남성 남양시 모 초중 학생이다. 학습기초가 보다 낮아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고려 끝에 남양시 모 교육양성학교에 보내 ‘1대 1’로 과외보도를 시키기로 했다.

쌍방의 협상을 거쳐 학교에서는 송씨 학생에게 수학, 물리, 화학, 영어를 ‘1대1’로 가르쳐주기로 하고 수업시간은 40분으로 한시간에 90원씩 받기로 했다.

송씨 학생은 2015년 7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학교의 과외보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양성반에 4번에 걸쳐 도합 2만 8,000원의 수업료를 주었다. 그 해 10월 15일부터 송선생은 수업료를 더 주지 않았고 11월 7일까지 도합 7, 875원 되는 수업료를 체불했다.

양성학교에서 여러번 재촉했으나 송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자 양성학교에서는 법원에 기소했다.

자기 아들이 피고가 되자 송선생은 양성학교를 반소, 나머지 학비를 내지 않을뿐더러 이미 낸 수업료 2만 8,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제기했다.

송선생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양성학교는 단기 양성교육기구이지 전일제 학교운영 자질이 구비되지 않으며 교장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으며 학교도 수금허가증이 없다. 양성학교는 자체의 학교운영 자질 및 교원 대오를 확대 선전했으며 아들이 남양시내 고중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고 승낙했지만 학교에서는 양성관리 의무를 전면 리행하지 못했다. 아들의 공부성적이 더 올라가기는커녕 공부시간만 허비하고 성적이 더 떨어져 반급의 꼴찌로 되였다. 하기에 양성교육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송선생은 반소를 제기, 양성학교에서 수업료 2만 8,000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 수업료 반환 청구 기각, 쌍방 각각  20%, 80% 책임 있다

남양시 와룡구법원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송선생은 아들을 양성학교에 보내 양성받게 하고 또한 쌍방의 약정 대로 수업료를 냈다. 이는 쌍방이 교육양성 관련 구두계약이 달성함을 말하며 또 자원적인 리행이다. 쌍방의 교육양성 합동관계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성학교의 권익에 대해 응당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효과가 예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땅히 과단성 있게 교육관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와 수업료만 내라 했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 말든 학생한테만 맡기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 극히 책임지지 않는 교육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원고, 피고 쌍방의 분규는 실질적으로 교육품질의 분규이다.

본 사건의 상황을 결합해보면 학교와 학생은 20%, 80%의 분담책임이 있음이 적합하다. 송씨 학생이 80%의 책임이 있고 양성학교가 20%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씨 학생은 수업료 1,844원을 내면 되고 양성학교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송선생 부자의 기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양성학교는 먼저 양성교육 효과를 승낙했는바 쌍방이 교육양성 구두계약을 달성함을 말한다.

목표 계약서 없으면 양성기구 보도봉사만 제공

2015년 서안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수업료 8만 5, 000원을 내고 과외보도반을 다녔는데 공부성적이 올라가기는커녕 되려 내려가 학부모가 수업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 양성기구의 거절을 받았다.

섬서락우변호사사무소 장흥무 변호사는 “우선 학부모가 양성기구와 목표합의를 체결했는가를 봐야 한다. 만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양성기구에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목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양성기구에서는 보도봉사만 제공하면 그만이고 양성기구의 책임이 없다. 즉 아이의 학습성적이 올라가지 못해도 양성기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양성기구의 보도결과를 보증받자면 학부모들은 양성기구와 성적목표 합의를 체결하여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고 덧붙여 말했다.

중국청년보 / 편역: 길림신문 홍옥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4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계좌제도를 실행하고 비용납부는 완전히 참가개인이 부담하며 완전루적을 실행한다. 참...
  • 2022-04-23
  •   21일 이 공포되였다. 이는 각측에서 오래동안 주목해온 개인양로금제도가 정식으로 착지되였음을 의미한다. 개인양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며 어떻게 수령할가? 개인양로금이란 무엇인가—개인계좌제도 채용, 세수우대 있어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양로금은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 기본양로보...
  • 2022-04-23
  •   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면허증 점수매매행위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을 새로 제정했고 점수매매 및 타인의 점수매매를 조직해 경제적 리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방법은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에 따르면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위법행위처...
  • 2022-03-31
  •   3월 25일 24시에 이르기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만7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발생지역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빈도수가 큰 전염병상황에 직면하여 아이에게 불안, 공포 등 정서적 반응과 불편감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이므로 전염병예방통제를 철저히 ...
  • 2022-03-29
  • 最大地震6.0级!青海凌晨连发9次地震,暂无人员伤亡和财产损伤情况     据中国地震台网测定,3月26日凌晨起,青海海西州德令哈市接连发生多次地震:   00时21分,青海海西州德令哈市发生6.0级地震,震源深度10千米。   00时28分,青海海西州德令哈市发生4.3级地震,震源深度10千米。   00时33分,...
  • 2022-03-2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의료보장업무를 한층 더 잘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은 21일 하달한 에서, 보험가입자가 지정 기층의료기구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총괄지역 기존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지정 판매 약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 검사시제를 구매하는 비용은 개인 계좌를 리...
  • 2022-03-26
  •   현재 길림성의 여러 곳에서 구역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산검사결과 음성이 여러차례 나왔는데 왜 계속 검사해야 할가? 대중들은 샘플채취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가? 길림성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 주임기사 왕오(王岙)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검사결과는 독소배출 수준과 관련이 있다. 감...
  • 2022-03-26
  • 신종코로페염바이러스 검사 책략을 일층 최적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최근 핵산검사를 바탕으로 항원검사를 추가해 보충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방안’을 제정, 발부했다. 현재 바이러스 인체 침입 여부는 주로 핵산검사, 항원검사, 항체검사 세가지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다. ...
  • 2022-03-25
  •   어떤 샘플채취인원은 샘플채취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채취 받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는 동시에 ‘아’ 하고 웨치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작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채취 받는 사람이 양성환자일 경우 ‘아’를 웨치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뿜어나오고 채취구역에 에어로...
  • 2022-03-25
  •   22일 저녁 9시, 국가응급처리지휘부는 광서 오주에서 보도발표회를 개최해 동방항공회사의 MY573항공편 추락사고 조사사업 전개정황을 소개했다. 사회 대중들이 관심하는 3대 초점에 대해 기자가 정리를 진행했다. 초점1: 원인조사 3월 21일, 동방항공회사 MU5735 항공편이 곤명-광주 임무를 집행하던 중 광서 오주...
  • 2022-03-24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