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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6가지 방면의 23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을 돌려야 할가? 어떤 정책효응을 방출할 수 있을가? 공업정보화부 관련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하여 해독했다.
‘량호한 발전환경 마련’을 첫자리에 놓았고 <의견>의 목적성이 실속 있고 조작성이 강하다
공업정보화부 관련 책임자는 <의견>은 최근 10년래 출범된 전문적으로 중소기업발전을 지지하는 규격이 가장 높은 종합성 문건으로서 중소기업의 활력과 발전동력을 격발시키고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는 데 대하여 의의가 중대하며 향후 중소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준행과 지침을 제공해주었다고 밝혔다.
<의견>은 ‘량호한 발전환경 마련’을 첫자리에 놓음과 아울러 융자난과 융자원가 고공행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세무지지정책을 보완하며 혁신발전능력을 제고하고 봉사보장사업을 개진하는 등 6가지 방면으로부터 정책의견을 제기했다.
융자난과 융자원가 고공행진, 생산원가, 혁신능력 등 방면으로부터 새로운 처방 제시
전문가는 융자난, 세금부담과중, 혁신부족 등 문제에 대비하여 <의견>은 조치면에서 모두 비교적 큰 혁신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융자난을 완화하는 면에서 소형령세기업을 지지하는 재대출정책 적용범위를 신형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은행에로 확대한다. 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1000만원과 그 이하인 소형령세기업의 대출을 중기대차편리의 합격담보물의 범위에 편입시킨다.
“중소은행은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지만 자금의 제한으로 흔히 은행의 대출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남경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소장인 양덕재는 이 조치가 시달된 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재대출하여 자금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은행대출능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또 융자위험을 낮출 수 있기에 중소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적극성을 고무격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지도 강화하고 제3자기구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발전환경 평가
공업정보화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단계에 분공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조치를 제기하여 중소기업발전에 영향을 주는 통점과 걸림목을 깊이 료해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문과 조률 및 배합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합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엄격한 집행의 강력한 보장이다.< 의견>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발전환경에 대한 평가를 전개함과 아울러 사회를 향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부문의 감독지도와 제3자 기구의 감독을 제외하고 무영은 응당 광범한 중소기업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정책감독역할을 발휘하여 관련 부문에서 제때에 정책의 주력점을 조정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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