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들이 어머니 돈 훔치면 법률 제재받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7일 15시23분    조회:159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기네 집의 물건을 훔치고 부모의 돈을 훔쳤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이는 집안의 일이기에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일전 어머니의 돈 16만원을 훔치고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형사강제 조치를 댄 일이 생겼다.

사건은 강소 회안에서 발생했다.

2018년 7월, 강소 회안시 우치현 마패진 주민 마씨 녀성이 자기 이름으로 저금해놓은 은행카드의 돈 16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치현공안국 마패파출소 경찰들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들이 마씨 녀성의 은행카드 출금흐름을 살펴보니 한꺼번에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사이에 몇번을 나누어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마씨 녀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짓으로 판단하고 마씨 녀성 또한 아들 황모가 한 짓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조사를 거쳐 확실히 마씨의 아들 황모가 훔친 것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기네 집의 재물 혹은 친척들의 재물을 훔쳤을 경우 범죄처리를 하지 않으며 확실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벌을 주는데 이는 사회의 범죄와 차별이 있게 처리한다.

마씨가 아들이 주동적으로 자백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경찰은 립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날이 지난 후 아들과의 련락이 끊기자 마씨는 절도죄로 아들 황모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파출소에 신고했다.

마씨 녀성의 주장하에 공안기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황모 부모의 요구에 좇아 황모에 대한 인터넷수배를 했다.

3월 11일, 경찰의 빅데이터연구 판단에 의해 최종 황모가 강소 고소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황모를 우치현에 붙잡아왔다.

황모는 자기가 부모의 돈 16만원을 훔친 범죄사실을 승인했다. 황모 자백에 따르면 평소에 늘 인터넷게임을 하고 정당한 수입이 없자 부모의 돈에 눈독 들였다 한다. 전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기억해두었다 한다.

황모는 몇달 사이에 훔친 돈 16만원을 게임장비를 사고 개인소비를 하는 데 썼다. 얼마 안 지나 16만원 돈이 거덜이 났고 부모의 추궁을 받을가봐 무서워 황모는 소주에 가 피해있었다 한다. 현재 황모는 절도협의죄로 우치 경찰측에 의해 형사강제조치를 받았다.

우치현공안국 마패파출소 소장 리서약은 부모의 재물이라 해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되며 “부모가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면 자식이라 해도 상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최고인민검찰원은 10월 22일에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5차회의에서 반부패와 관련해 보고를 제출, 2008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32명에 달하는 성,부급 관료가 부정부패로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5년동안 처리한 사건수ㅡ15만 1350건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전국 각급 검찰기관에서 립안한 사건은 15만 135...
  • 2013-10-23
  •  제8회 후베이(湖北) 청년맞선문화제가 최근 우한(武漢) 한커우(漢口) 장탄(江灘)에서 개최되었다. 본 문화제는 젊은이들 간의 교류와 맞선을 주최하는 공익플랫폼 구축을 통해 젊은이들의 건전한 교우관계, 결혼관, 생활관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인민망
  • 2013-10-23
  • 북경시교통위원회 책임일군이 “수도의 창”프로에 출연해 명년부터 시민들이 장거리뻐스표 구매시 실명제를 실시하며 승객은 실명으로 등록한후 웹사이트이나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 표를 구매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북경시교통운행감측관리중심 부주임 진지굉은 여러 성 지간의 려객운수실명구네트워킹매표시...
  • 2013-10-23
  • 북경 향산 단풍절 기간 잔디밭을 짓밟고 나무에 오르거나, 란간을 뛰여넘거나, 도처에 락서를 하는 관광객들로 향산공원이 "몸살"을 앓고있다. 공원측은 이런 행위들로 인해 식물피복층이 파괴될뿐만아니라 인신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환경을 보호하고 문명한 행동을 취할것을 호소했다. 중신넷  
  • 2013-10-23
  • 중국은 유사이래 최대의 해외류학생 귀국붐이 일어나 최근 5년 귀국류학생수는 80만명에 육박했다. 왕효초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겸 구미동창회(WRSA) 부회장은 구미동창회 북경포럼 및 제8회 중국류학생 혁신창업포럼대회에서 작년년말 기준 귀국류학생수는 109만명에 달했고 작년 1년의 귀국류학생수는 27만 ...
  • 2013-10-23
  • 박희래(薄熙來)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산동성고급(등)법원에서 열린다. 산동성고급법원측은 이날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희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5일 오전 10시 제22선고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신화넷 등이 전했다. 박희래는 지난달 22일 제남(濟南)중급인...
  • 2013-10-21
  • 국무원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지도소조판공실 관계자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병원에 가서 병치료한 비용의 즉시결제를 실현하는것은 하나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사업으로서 제도정책, 정보시스템 등 방면으로부터 종합적인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으로 우리 나라는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다...
  • 2013-10-21
  •      현행 법정휴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련휴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전국휴일반(全国假日办)은 최근 법정휴일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마쳤다. 중국사회과학원 려행연구센터는 이번 조사를 의뢰 받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인민넷(人民网)은 전했다. 사회과학...
  • 2013-10-21
  • 새로 수정된 중국 "로인권익보장법"이 2013년 7월 1일 정식 시행되었다. 그중 눈에 띄는 조항이 있다. 바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안고있는 양로문제를 반영하고있다. 중국은 이미 로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60세 이상의 로인인구가 1.94억에 달해 로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
  • 2013-10-19
  • 올해 중국 전역에서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이 3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이 올해 1∼8월 횡령과 뇌물수수로 입건처리한 사건은 총 2만2천6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 2013-10-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