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새 증권법 출범! 사기발행자 가산 탕진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31일 08시59분    조회:13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조효휘, 류혜): 새로 수정한 증권법이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페막식에서 표결통과됐다. 시장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사기발행행위에 대해 새 증권법은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 수정에서 사기발행 각측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례를 들면 '아직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원래의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부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미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 이상 5% 이하'에서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0% 이상 1배 이하'로 높아졌다. 

새 증권법에서는 발행자의 지배주주, 실제 공제인이 사기발행 불법행위를 조직, 지시하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민넷 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중경, 72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 실시
    최근 국무원은 중경(重慶) 강북(江北)국제공항에서 72시간 경유 비자 면제정책 실시를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이로써 중경은 중국에서 5번째로 본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가 되었다(북경, 상해, 광주, 성도 시행 중). 45개 국가의 외국인은 제3국 비자와 72시간 이내 확정일자, 제3국(지역)의 환승티켓을 소지하면 중국 비...
  • 2013-10-24
  • 습근평, 유학인력 어디서든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흑룡강신문=하얼빈) 구미동창회 설립 100주년 경축대회가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참석해 중요 연설을 통해 방대한 유학인력들이 국민들과 함께 서서 함께 싸운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을 위해 시대와 국민 그리고...
  • 2013-10-23
  • 중국국무원 <서장의 발전과 진보>백서 발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2일 백서 를 발표하고 지난 60여년간의 티베트의 발전.진보 여정과 티베트가 이룩한 휘황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60여년간 티베트는 수백년 지어는 천여년 걸려야 할 여정을 거쳐 인류역사의 장려한...
  • 2013-10-22
  • <정책해석>병보기 어렵고 비싼 문제 완화 조짐
    주민 병보일 때 더욱 많은 선택여지 있게 될듯   일전, 국무원은 “건강봉사업발전을 촉진시킬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문건은 의료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사회와 시장주체를...
  • 2013-10-15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