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기점으로, 양로금 인상이 재차 시작되였다. 퇴직자 양로금은 16회 련속 인상하게 된다. 도농민 양로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여러 곳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0년 양로금제도 개혁도 중요한 해를 맞아 다층적 양로금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여러 굵직한 조치가 실행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기본 양로보험 제도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로금기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업 양로금 투자 관리 방법도 곧 나오게 된다. 2020년에는 계속해서 양로 보험 기금의 중앙 조달비률을 상향 조정하고, 양로금 성급통합계획, 도농민양로금 투자가 전면 마무리되면서 주목을 받는 “제3기둥”인 개인양로금제도가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2019년에 이어 우리나라 퇴직자 양로금이 5% 인상이후 2020년 도시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근로자 퇴직자 양로금이 16회 련속 인상되는 등 양로금 인상 방안이 마련되거나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농민양로금 조정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광동, 내몽골 등지 방안은 점차적으로 출범하여 이번달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례를 들어, 광동성은 2020년에 납부 년한이 15년을 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1년이 넘을 때마다 매달 3원보다 적지 않은 기초양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달 적정하게 기초양로금을 추가지급한다.

　　또 개인별 납부 횟수를 년간 180원에서 4800원 사이 9단계로 조정했다. 내몽골은 도농민 기본양로금 납부 기준을 200부터 7000원 사이 12단계로 조정했다. 각단계 납입금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3000원은 90원, 5000원은 95원, 7000원은 100원이라고 명시했다.

　　재정부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사회발전 연구중심의 주소옥은 이렇게 말했다. 19기 4중전회에서 기초양로금 보장수준을 안정적으로 높 것을 분명히 요구할것이며 2020년에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금 수준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조정 방식에서는 "나란히 걷기"식 보편적 혜택조정과 "순서대로 걷기"의 중점 경사 조정을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공재정은 도농민에 대한 양로금급여를 늘려 이원양로금제도 하의 처우수준 차이를 더욱 좁힐 방침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왕득화 연구원은 재정 보조금의 기준이 높아지고 정책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도록 장려함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주민 양로금 보험 혜택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지방재력 상황에 따라 앞으로 기준과 원칙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양로대우가 안정적으로 향상하는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양로보험제도 개혁은 새로운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20년은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중요한 해로 사보료 인하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양로보험 성급 통합제도는 전국범위내에서 전면적으로 건립될것이다. 중앙제어제도의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13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회보험은 기본상 전면보급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14차 5개년계획”의 목표도 곧 정해지게 될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보 연구중심의 방련천 비서장은 말했다.

　　재정부 사회보장국 부금릉 국장은 일전에 중공중앙, 국무원의 요구대로 기초양로금제도의 개혁과 보완을 위한 관계 부처의 검토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기본 양로보험 제도의 개혁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중국 로동사회보장 과학연구원의 김유강 원장은 우리나라가 기본 양로보험기금 전국통괄, 2019년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 비률은 2018년의 3%에서 3.5%로 높이게 되며 2020년에는 양로금기금 중앙조절 비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본격 추진해 개혁 전후의 양로대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직업양로금에 대한 투자관리 방법도 조속히 마련하며 양로금보험 개인 계좌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양로금 조정기제를 건립하는것을 서둘러야 한다. 퇴직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향상되며 경제 발전의 성과를 적절히 나눌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처우 조정을 기금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김유강은 말했다.

　　양로보험의 전국통괄의 중요한 과도단계로 성급통괄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년말까지 13개 성에서 기금의 통일납입 통일지출을 실현하였다. 산동, 안휘, 광서, 산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인 성급 일괄 조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앞다투어 밝혔다.

　　게다가, 양로보험기금의 보호증식에 있어서 2020년말에는 도농민기본양로금기금 위탁투자가 모두 실시되며, 양로보험 “2 기둥”과 “3 기둥”의 돌파도 빨라진다.

　　김유강은 도시근로자 기초양로금이 전국통괄과 기본양로금기금 투자운영을 실시한후 전국 도시근로자 기본양로금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기금조달과 위험대처능력이 증가되여 기업납부 기본 양로보험료률을 적기에 적절하게 낮추고, 정책적 부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양로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히였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늘려 “제3 기둥”인 개인양로금제도의 발전을 촉진한다.

　　주소옥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층차 사보제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2, 3기둥 발전이 점차 정책적 배당기를 맞이하여 현재 제3기둥제도 건설의 정점설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관련책임자는 일전에 국무원 정책관례 브리핑에서 사회 분야의 상업보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조세 이연형(递延型) 상업 양로금 보험 정책을 보완해, 양로보험의 제 3기둥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도 “기업양로금, 직업양로금, 각종 건강과 양로금업무를 대대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보험 제3기둥 건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양로보험 제도 개혁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보장제도도 기본적으로 구조를 갖추었으며 보다 성숙하고 완벽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은 가능하면 다 참여시키는’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후 통괄을 추진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가는것이 보완사업의 주요한 목표가 될것이다”라고 주소옥은 말했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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