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올 9월부터 인터넷게임 실명제 인증 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국 선전부 출판국 부국장 풍사신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리 나라 인터넷게임 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건재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산업은 인공지능과 융합하고 가상, 증강 현실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핵심 산업중 하나로 분류된다. 코로나 경제불황에서도 성장하는 대표적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산업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수익 창출 주도형 산업으로 동시에 인터넷게임산업은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면서 과도한 소비를 하는 등 문제점이 수면 우로 드러나면서 사회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우리 나라는 올 9월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인터넷게임 실명제 인증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또 인터넷게임의 시장감독,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신용레벨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더불어 사전심사와 사중, 사후 감독 련동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업계생태와 시장질서의 량호한 형성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만 해도 불법운영과 제한품목 거래 등 문제가 존재하는 100여개 게임이 처벌을 받았다.

풍사신에 따르면 과거의 게임 관련 법제는 게임 자체보다 게임을 하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장소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게 됐다. 기존 게임장소에 대한 규제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에선 무용지물이 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법제대가 필요해진 것이다.

실명제 인증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게임물 사전 심의 부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게임물에 대해 적절한 년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의 공공성과 륜리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 폭력성 등의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둔다.

온라인게임 분야로는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자률적인 정화 또는 규제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종합/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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