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굴신명, 구양결): 자동차보험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종류로서 오래동안 재산보험령역의 제일 큰 업무였다. 2019년, 우리 나라 자동차보험 참가 차량은 2억 6000만대이며 보험료수입은 8189억원으로서 재산보험보험료의 63%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자동차보험은 다년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일부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고 소비자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측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 기초에서 <자동차보험 종합개혁을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했으며 2020년 9월 19일에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혁실시후 단시일내에 “가격은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보장은 기본적으로 증가되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량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의무보험의 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총책임 한도액을 12만 2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업자동차보험 책임이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자동차 시범 제품의 자동차손해보험 주보험 책임에 자동차 절도, 지진 및 2차재해, 유리 단독 파손, 자연 연소, 엔진 침수 등 보험책임을 증가시키고 사고책임면제비률, 제3자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면제비률 등 배상면제약정을 삭제했다. 자가용 보험제품은 더욱 풍부한바 체송점검, 도로구조, 대리운전서비스, 안전검사 등 내용을 포함한 차량보험 부가서비스 특약조항을 증가했다.
그외 차량보험제품의 시장화수준이 더욱 높아 자주적 정가계수 변동범위를 점차 풀어놓았는데 제1단계에는 자주정가계수의 범위를 [0.65~1.35]로 확정하고 제2단계에는 적시적으로 자주정가계수의 범위를 완전히 풀어놓게 된다. 자동차 보험가격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보험업은 시장의 실제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자동차 보험업종 순위험보험료를 다시 추계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보험제품의 부가비용 상한선을 35%에서 25%로 인하하고 기대배상률은 65%에서 75%로 인상했는데 자동차보험제품의 보험료률이 위험수준과 더욱 일치하게 되였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개혁의 본격적 추진이 20일도 안 되는 과도기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전 업종은 인식을 통일하고 합력을 형성하여 개혁 착지 전의 제반 준비사업을 잘하고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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