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 라운드 양로금 상향조절이 시작되였다. 퇴직인원의 양로금은 17번째 상향조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도시농촌 주민들의 양로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여러 지역에서 이미 양로금 상향조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산서성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농촌 주민 추가양로보험제도를 실시했다.
양로보험의 성급 통합을 마치며 양로보험제도개혁도 관건적 한해에 들어섰다. 올초 여러 부문은 다차원의 양로보험개혁 추진 신호를 방출했다. 제2의 기간으로 불리우는 년금기금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제3 기간인 개인양로금제도도 개혁의 돌파구를 탐색하고 있으며 일련의 부대정책들도 론의되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 퇴직인원 양로보험은 련 3년째 5% 좌우의 성장폭을 유지했다. 료해에 따르면 2021년 도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양로금은 17번째 상향조절을 맞게 된다. 현재 양로금 상향조절 방안은 토론중에 있으며 최근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로금 상향조절폭은 3~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시농촌 주민 양로금 조절방안도 련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중 산서성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 성에서 통일적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기반으로 도시농촌 주민 추가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납부 비용은 2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개인이 200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70원을 보조하고 500원을 납부하면 120원, 1000원을 납부하면 200원, 2000원을 납부하면 360원, 5000원을 납부하면 600원을 보조하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집행연구원인 장영화는 “가입 보조금”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양로보험료금 납부 능력이 있는 인구는 등급을 높이도록 격려해 개인계좌 비축능력을 확대하고 주민양로보장 수준을 향상시킬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주민양로보험제도가 정상 운행되면 보험가입자와 수익자 규모가 부단히 증가할 것이며 2021년부터 더욱 많은 성의 주민양로보험기금이 위탁투자를 통해 계좌자산의 가치 유지와 증대 능력이 향상되고 제도의 흡인력이 상승해 보험가입자수와 보장력 또한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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