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소집된 제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군중 주변의 부패와 기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군중들이 반부패의 ‘파리 제거’ 속에서 획득감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중들 주변의 부패와 부정기풍은 사소한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실제적 리익에 손해를 주고 있다. 오늘 학생 점심 식사에 관한 부패 사례를 보도록 하자.

2018년, 무석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한 학교 지도자가 학생들의 식사비를 탐오한 사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이로부터 당지 여러 학교들이 규정을 어기고 학생들의 식사비를 횡령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사건은 소학교 식탁으로부터 시작됐다.

2018년 5월 21일, 무석 강음시 여러 네트워크 플래트홈에서 강음시 산관실소학교의 학생 급식이 아주 차하다고 반영한 동영상이 공개되였다. 동영상에 따르면 육류는 한사람에게 햄 한개씩만 공급되고 또 무우, 배추와 미역국도 포함되였다. 동영상은 신속히 모멘트를 달구었고 부모들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산관소학교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일찍부터 말했지만 이렇게 차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고 했다.

이러한 학생점심은 정상이 아니다. 강음시 산관실험소학교의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끼니당 8.5원의 기준에 따라 학교에 집중적으로 바친 것이였다. 이 표준은 학교에서 당지 시장 정황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급식비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용되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책임자에게 물었다.

학부모들은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교장실로 가서 교류도 했지만 학교측 해석은 이러한 현상은 가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아마 그날 배달 트럭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변명은 학부모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였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활에 관련된 사건인지라 이 사건은 재빨리 현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관심을 끌었고 이어 그들은 조사에 착수하였다.

강소성 무석 강음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부주임 륙흔은 “우리는 우선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학교 식당의 재무에 대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심사는 원활하지 않았는데 학교측은 모든 령수증을 파괴했고 관련 책임자들도 공급자들과 일일이 결탁했다”라고 밝혔다.

적시적인 처리로 이미 소각된 원본 문서의 일부를 복구하였다. 조사인원이 원시적인 구매 서류와 후에 작성된 학교식당 장부를 대조해보니 학생들의 급식비는 확실히 공제되였고 그 정도 또한 충격적이였다.

륙흔은 “검사조사 결과 학생들의 급식비는 하루 8.5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3~3.5원에 불과해 충격적이였다” 라고 밝혔다.

심계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근거해 강음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재빨리 주요 책임자를 산관실험소학교 총무주임 공수연으로 확정하고 전면적인 초심을 진행한 뒤 공수연에 대한 류치조치를 취했다. 수사 결과 공수연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학생들의 식비를 떼먹고 소수는 학교의 기타 지출에 빼돌렸으며 다수는 공수연 개인이 탐오하여 개인과 가정소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산관실험소학교의 전임 총무주임이 퇴직하고 공수연이 인수받은 후 그는 꼼수를 노렸다. 그전 학교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지출은 장부에는 올릴수 없었고 학교 지도부에서는 학생들의 식사비에서 조금씩 떼내는 해결책을 묵인했 기에 학교 지도부와 재무에서는 식당 재무 관리를 눈감아 왔다. 이에 공수연은 그러면 돈을 좀 더 뜯어내여 자기 소유로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륙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했을가? 첫째는 허위메뉴이다. 례하면 오늘 아예 제공하지 않은 '고기볶음 (红烧肉)'이다. 하지만 그녀와 공급상사이의 결산에는 있었다. 두번째는 허위 증가량이다. 원래는 100근인데 그는 200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허위적으로 높은 가격이였다. 례하면 근당 2원짜리 물건을 2원 50전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3개의 허점을 리용해 급식비 중 일부를 떼내 공급상에게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쩨냈다.

공수연은 한편으로 식재료의 품질과 구매 원가를 낮추고 한편으로 공급업체들이 수표중 금액을 높여 그 사이 차액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겼다.

공수연은 3년동안 131만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산관실험소학교 2,000여명의 아이들 매 끼니속에서 뜯어낸 것이였다. 이런 악렬한 행위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식당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에 차실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강소 무석 강음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사업일군은 “재료 공급자와 공수연이 모두 일치한 증거를 제공했고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사실 이 수법은 아주 간단하고 원시적이여서 무릇 제도면에서 제대로 집행되였다면 성사될 수 없는 것이였다”라고 말했다.

아주 간단한 조작이지만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것으로부터 무석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고 이미 어두운 관행으로 되였음을 감촉했다.

강소 무석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임 왕환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우리는 강음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는가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였다. 하여 우리는 일부 력량을 조직하여 여러 모로 감독, 검사한 결과 문제가 보편성을 띠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학교 입구에서 점심 때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점심밥을 가져다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왜서 아이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가”고 물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급식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에 “왜서 이러한 급식 정황을 반영하지 않는가”고 되묻자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누가 감히 반영하겠는가”고 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무석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전 시 범위에서 한차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왕환춘은 “문제를 철저히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시당위에 건의하여 일체화한 전문 순찰을 전개 할것을 제기했다. 시급, 현급의 132명 순찰 간부들을 집중해 두달동안에 전 시 568개 공립유치원과 의무제 중소학교의 모든 식당을 포위망 식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찰을 진행하였는데 발견된 문제가 비교적 엄중했다”고 밝혔다.

전문순찰조 부조장인 진비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마다 다소간 학생 급식비를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되여 이미 학교의 비공개적인 비밀과 엄묵된 관행으로 되였다. 어떤 학교는 단지 학교 행정 지출의 부족을 미봉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지만 어떤 학교는 허위적으로 표를 떼여 가진 뒤 다시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재정지출과 개인 류용 탐오 행위까지 감행했다.

강소 무석시 전문순찰조 부조장 기쌍희는 “순찰사업이 심입됨에 따라 많은 규률위반문제와 부패문제가 모두 식품구입 절차에 집중된 것이 발견되였고 비교적 엄중한 학교가 적어도 30% 좌우를 점했다”고 밝혔다.

무석의 시급, 현급 2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순찰에서 발견한 문제 단서를 조목마다 참답게 처리하고 15명을 류치했으며 118명에게 당규률과 정무처분을 주었다.

왕환춘은 “그중에는 학교 교장, 총무주임, 출납 회계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불법 공급업자들과 결탁하여 아이들 급식비에서 횡령하고 뢰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쌍희는 “많은 학교들에서 외식 즉석식품을 배달받고 있었는데 관련 식품 권력은 대부분 교육국에 집중되여 있어 어느 외식 배달 회사가 식품 배달을 책임지는가는 교육국에서 결정지었다. 또한 입찰도 형식에 그칠 뿐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순찰을 거쳐 무석시는 사회에 순찰 결과를 공포하고 전 시의 중소학교와 유치원 식당을 정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무석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도 시당위, 시정부에 건의를 제기해 식당공급체제를 개혁하고 제반 절차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전 시의 66만이나 되는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이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왕환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자’ 개혁의 사로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공익, 의무제교육 학교식당 특히는 농촌학교 식당은 반드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하며 이로써 돈을 벌 수 없다. 둘째는 정부지원인데 정부에서 반드시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운영 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짐으로써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급식비가 최대 한도로 아이들이 먹는 데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을 운영하고 입찰하며 가격 경쟁을 진행하여 구입한다. 넷째는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기능부문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배송의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개혁 후, 무석시는 '통일구매, 통일가공, 통일배송, 통일가격, 통일 품질표준, 통일 써비스 규범'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동시에 전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공모하고 의무감독원 대오를 구성하며 부정기적으로 각 학교 식당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신청했다.

아이의 식사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이다. 이 사건의 조사처리와 후속 개혁도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의 급식비마저 점유하고 있고 이러한 ‘파리’들은 틈만 나면 파고 든다. 이러한 민생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패는 련루 금액이 작아보이지만 민심에 대한 피해는 작지 않다. 반부패에서 작은 일이 없다면 민심은 가장 큰 정치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의료, 양로보험,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분야의 부패와 부정기풍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군중의 '애타게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제거하고 기층 미부패를 없애며 군중 주변의 부패와 부정기풍을 정돈해야만 군둥들의 반부패 획득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출처: CCTV 초점탐방, 편역: 길림신문 리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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