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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저지르는 이 몇가지 행위 형벌 처해! 오늘부터...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2일 09시39분    조회: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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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안 (11)"이 시행된다. 

"페기물 공중 투하", "이름도용죄", 

"안전운전 방해죄", 

"보호돌봄직책 인원 성범죄" 등 

몇가지 신규 죄명들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집행 과정내 

죄명 확정 보충 규정 (7)"에서 

명확히 규정됐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파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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