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민이 누릴 수 있는 국가정책명세서 확인하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20개 부문과 련합으로 <국가기본공공서비스표준(2021년판)>을 인쇄발부했다.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은 모든 공민의 기본권리이고 모든 공민이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직책이다. 2021년판 국가표준은 어떤 특점이 있을가? 어떻게 이를 락착할가? 국무원 보도판공청 21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부문 책임자들은 이에 응답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 보도대변인 조신흔은 2021년판 국가표준은 현단계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공공서비스항목 기초표준을 명확히 했는바 이는 각급 정부가 공공서비스직책을 리행하고 공민들이 상응한 권리를 향유하는 중요의거로 된다고 소개했다.
국가기본공공서비스표준의 제정은 우리 나라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한차례 중대한 혁신이다. 2021년판 국가표준은 9개 방면, 22개 큰 류형, 80개 서비스항목이 포함된다. 매개 항목은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서비스표준, 지출책임과 인솔책임단위를 명확히 했다.
민정부 기획재무사 사장 풍아평은 당면 전국에는 6만여명의 집중양육 고아들이 있는데 평균 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1611.3원이고 13.4만명의 분산거주 고아들의 평균 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1184.3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25.3만명의 사실상 무인양육 어린이가 보장범위에 포함되였는데 보장표준은 각 지역에서 고아 기본생활비용 표준과 련결시키는 원칙에 따라 확정했다. 로인 복리보조금에는 65세 로인에게 능력종합평가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로인에게 양로서비스보조금을 제공하며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로인에게 간호보조금을 제공하고 80세 이상 로인에게는 고령보조금을 제공한다.
2021년판 국가표준은 35세 및 그 이상의 상주주민중 선천성 고혈압환자와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검사, 추적평가, 분류간섭,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층사 책임자 고광명은 2020년에 1억명을 초과하는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고혈압환자와 3500만명에 달하는 2형 당뇨병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교육부 전국학생원조관리쎈터 주임 진희원은 우리 나라는 비교적 완벽한 국가학생원조정책체계를 수립했는바 제도적으로 ‘그 어느 학생도 가정 경제형편으로 인해 실학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단계에는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요에 근거해 적절한 시기 원조범위와 원조표준을 조정하고 진일보 원조정책을 보완하게 된다.
유아교육방면에서 정부는 관할구내에 상주하는 0~6세 유아에게 13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0~3세 아동에게는 매년 2차례 중의몸조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획재무사 사장 장립신은 취업서비스, 직업기능 양성, 로동관계 조정, 로동자 보장 등 방면의 정책을 부단히 보완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실시를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1년판 국가표준은 기본주택수요 보장방면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장, 도시와 농촌 판자집 주택개조와 농촌 위험주택개조 3가지 기본공공서비스항목을 명확히 하여 가난군중들의 기본주택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강유력한 보증을 제공했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이 승리를 거두면서 보장대상은 농촌 저수입군체로 조정되였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보장사 책임자 반위는 정책의 련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최저보장 변두리가정과 농촌주택보장정책을 향유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타 빈곤호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촌 저수입군체의 주택안전보장 장기 효과적 기제를 점차 구축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화관광부 공공서비스사 책임자 염효동은 2021년판 국가표준은 공공문화시설 무료개방, 농촌에 희곡을 전파, 방송시청, 텔레비죤관람, 영화감상, 독서, 소수민족문화서비스와 장애인문화체육서비스 등 8개 방면의 내용을 명확히 했고 각급 정부의 직책리행과 인민군중들의 상응한 권리향유에 중요한 의거를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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