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지 세무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련합하여 가짜 령수증 위법범죄사건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세무총국은 5일 가짜 령수증과 관련한 8건의 전형 사례를 통보했다.
사례1: 2020년 5월 사천성 성도 세무부문은 련합조사조를 무어 전문적으로 령수증을 편취하는 2개의 범죄집단을 사출하고 범죄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조사한 데 따르면 범죄 용의자들은 코로나 19 방역기간 비대면 세무처리 기회를 리용해 전국의 2만 1,821호의 기업 혹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11만장이 넘는 부가가치세금 령수증을 편취했는데 그 가치가 31억원에 달했다.
사례2: 2021년 초, 심수 세무부문은 전자령수증 편취 범죄집단을 사출하고 범죄 용의자 5명을 나포했다.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집단은 580여개의 유령기업을 리용하여 부가가치세금 령수증을 편취했는데 관련 액수가 10억 이상에 달한다.
사례3: 북경 ‘8.27' 령수증 편취 안건. 관련 안건의 범죄집단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7만장 이상의 부가가치세금 령수증을 편취, 관련 금액이 109억에 달하며 일반 령수증 2만장을 편취, 관련 금액이 3.23억원에 달한다.
사례4: 2021년 호남 루저 세무부문은 공안부문과 손잡고 당지 3호의 자동차판매회사에서 허위로 령수증을 편취한 사건을 사출하고 볌죄 용의자 5명을 나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집단은 2020년 말부터 22개의 유령회사를 등록하여 령수증을 편취했는데 관련 액수가 6억원 이상에 달했다.
사례5: 2020년 5월 중경시 공안국과 세무부문은 련합으로 령수증 편취 사건을 사출하고 12개의 범죄집단과 범죄 용의자 63명을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금 령수증과 일반 령수증을 편취했는데 관련 금액이 71.8억원에 달했다.
사례6: 2020년 5월 항주시 세무부문은 당지의 한 기업에서 령수증 편취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범죄 용의자 18명을 나포했다. 관련 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사례7: 2020년 3월 상해 세무부문은 공안부문과 련합해 가짜 령수증을 전문 취급하는 범죄집단에서 코로나 19 방역기간의 세수우대정책과 세무신고 편리의 기회를 타서 세무부문으로부터 령수증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범죄 용의자 121명을 체포했다.
사례8: 2020년 12월 강소 세무부문은 가짜 령수증 위법범죄사건을 사출하고 범죄 용의자 2명을 나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2019년 7월부터 시작하여 체포되기전까지 세무부문으로부터 령수증을 편취하여 국가의 재정 보조금을 챙겼는데 관련 금액이 100만원에 달했다.
출처: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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