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 줄이기, 일터안정, 취업확대 정책 기한 올해 년말까지 연장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일부 부담 줄이기, 일터안정, 취업확대 정책기한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실업보험 일터안정 반환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한다. 지난해 실업보험기금 잔금 제공기한이 1년 이상인 총괄지역은 올해 조건이 부합되는 대형기업에 대해 지난해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최대 30%에 따라 반환해주고 중소, 령세 기업에 최대 60%에 따라 반환해줄 수 있다.

둘째, 작년에 실시한 직업양성, 기능향상과 대학교 졸업생 견습보조금 및 발급한 실업보조금과 림시생활보조, 대학교 졸업생 기층 취업지지 등 정책을 올해 년말까지 이어간다. 기업이 중점군체의 취업을 흡수하면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사회보험 보조 등을 제공한다.

셋째, 시장화 취업을 촉진하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에 대한 정책지지를 강화하며 창업담보대출 및 리자보조의 실시를 추진해 대학교 졸업생의 자강자립, 취업창업을 촉진한다.

2. 2억명 유연성 취업 인원에 대한 보험참가 호적제한 완화 추동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유연성 취업을 가일층 지지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유연성 취업 인원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최저보장조치를 연구제정했다. 유연성 취업 인원이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호적제한 완화를 추동한다.

둘째, 플랫폼 유연성 취업 인원의 직업상해 보장시범을 전개하고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합리하게 정하며 고용기업이 상업보험을 구매하고 보험회사가 적당하게 리윤을 양도하고 정부가 지지를 강화하는 기제를 탐색한다.

셋째,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수금벌금규정을 다그쳐 정돈하고 취소해 유연성 취업을 위해 좋은 환경을 창조했다.

3. 전염병의 지속적 영향을 받는 업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지 강화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전염병의 지속적 영향을 받는 업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지를 강화할 데 대해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민항기업과 금융기구가 응급대출정책을 잘 리용하고 충분히 리용하도록 인도한다. 문화관광기업 및 오프라인 소매, 주숙, 교통운수 등 기타 전염병영향이 비교적 큰 업계의 맞춤금융봉사를 강화한다. 제조업 승격발전에 대한 융자지지를 게속하여 잘한다. 둘째, 소형금융봉사를 가일층 강화한다. 개체 공상호 신용대출 평가체계를 시범적으로 수립하여 융자편리도를 높인다. 3000억원보 낮지 않은 소형기업 전문금융채권의 발행을 지지한다. 셋째, 금융기구가 시상주체를 둘러싸고 목적성 있게 구역 융자지지를 잘하도록 인도하여 관련 지방이 운영환경과 금융생태를 개선하는 것을 촉진한다. 금융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해소한다.

4. 의료보험담판약품, 지정 병원과 약방 통한 구매 가능하고 동등한 정산대우 향유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국가의료보험담판약품 '쌍통로'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했다. <지도의견>에서는 국가의료보험담판약품 '쌍통로'를 구축, 보완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지정 의료기구와 지정 소매약방 두 경로를 통해 의료담판약품 공급보장, 림상사용 등 면의 합리한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소매약방을 의료보험약품 공급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구와 통일적인 지불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환자는 앞으로 지정병원과 지정소매약방에서 가격이 인하된 담판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동등한 정산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5. 기업혜택정책 출범! 네 부문 올해 원가절감 중점사업 잘하도록 배치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네개 부문은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8개 방면의 19가지 임무를 중점적으로 잘 조직하고 락착할 것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최저과세기준을 매달 판매액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 매년 납세해야 할 소득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행의 혜택정책 기초에서 소득제를 재차 절반 줄여 징수; 중소기업 광대역과 전문라인 평균 료금 재차 10% 인하해 기업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사용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 도시진 물, 전기, 가스, 난방 공급 업계의 수금을 정돈하고 규범화시켜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제품과 봉사의 공급 질과 효률 향상; 전기사용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가일층 정돈하고 일반 공상업 전기가격의 지속적 인하를 추동; 고속도로 차별화 수금 전면적 보급, 항구건설비를 취소하고 민항발전기금항공회사 징수표준을 20% 인하 등이 포함되였다.

6.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사업 시간표 나와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는 일전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사업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2021년 말까지 각 성 60% 이상의 현에 적어도 1개의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온라인접속 의료기구가 있고 각 통합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실현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방사선 및 화학 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후 항거부치료 등 5가지에 대한 군중들의 수요가 커지고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는 외래진료 만성병 및 특수병(慢特病)에 대해 매개 성마다 적어도 1개의 통합지역에서 관련 치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실현한다. 2022년 말까지 매 현마다 적어도 1개의 지정의료기구에서 외래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용 타성 직접결산서비스를 제공한다.

7. 올해 전국 직업양성권 1000만장 발급

직업양성권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전자사회보험카드에 의탁해 조건이 부합되는 로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인증, 결산, 관리 등 기능이 있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출범한 새로운 편민리민조치이다. 올해 우리 나라는 직업양성권의 발급과 사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자사회보험카드에 의탁해 조건이 부합되는 로동자에게 인증결산 등 기능이 있고 동시에 양성자원과 정확하게 련결하는 전자증명을 발급한다. 전년 1000만장을 발급하고 100만장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