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판공실은 <보장성 임대주택을 다그쳐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해 산업원구에서 부설 용지면적 점유비률을 7%에서 15%로 향상시켜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비거주류 토지와 주택을 개축한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주택임대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 세수우대정책을 참작해 물사용, 전기사용, 가스사용 가격을 주민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여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라는 정위를 견지하고 주택의 민생속성을 두드러지게 하며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시장 구조적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며 여러 주체 공급, 여러경로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를 추동하며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여 전체 인민의 주택수요를 촉진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요하게 조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건축면적이 7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구조를 위주로 하고 임대료는 같은 지역 같은 품질 임대비용에 비해 낮아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적 지지를 제공하고 시장기제작용을 충분하게 발휘시켜 다양한 주체 투자, 여러 경로 공급을 인도하며 저장량토지를 리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새로 공급되는 국가건설용지를 적당히 리용해 건설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배합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14.5’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목표와 정책조치를 확정하며 년도 건설기획을 제정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임대와 운영관리의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 품질과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본지역 보장성 임대주택 발전에 주체적 책임을 짊어하고 성급 인민정부는 총체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