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9월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몇가지 새 규정들이
9월부터 실시되는데요
어떤 규정들인지 살펴봅니다
부부사이 명의 등록 등 6가지 상황은 계약세 면제
2020년 8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이 202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계약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6가지 상황에서는 계약세를 면제한다. 그중 혼인관계 존속기간내 부부사이 토지, 주택권 소유 명의 변경도 포함됐다.
의무교육 실시 공립 학교, 사립 학교 설립 불가
5월 14일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가 공식 발표됐다.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 (제2장 제7조) 구체 내용에 따르면 의무교육 실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 또는 사립학교 설립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립을 사립으로 변경해서도 안된다. 기타 공립학교도 영리성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으로부터 미성년 보호
6월 1일 교육부가 소식발표회를 열고 "미성년 학교보호 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중 제3장 제24조는, 학교는 마땅히 교직원과 학생 교제 행위 준칙, 학생 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단속시스템 관리 규정 등 제도를 세우고 완비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음식점에 가스 경보기 설치 안한 경우 처벌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수정 관련 결정"을 통과했다. 결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36조는 "음식점 등 업종 생산경영 단위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가연성 기체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상품에 안전 면의 허점이 존재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 취해야
7월 12일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가 "온라인 상품 안전 허점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온라인 상품 제공자와 인터넷 운영자는 자체 상품과 시스템 허점에 대한 책임 주체로 원활한 허점 신고 접수 경로를 마련하고 신고받은 허점에 대해 제때에 점검하고 허점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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