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중공길림성위, 길림성인민정부는 <출산정책을 보완해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방안>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중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이 세 자녀 출산정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적 지지를 다그쳐 보완해야 할가?
아래에 함께 중점내용을 확인해보자.
법률법규의 조정과 법률법규와의 접목 잘해야
새로 수정한 <길림성인구계획출산조례>와 관련 정책법규의 효과적인 접목을 잘하고 적령기 결혼과 출산, 건강한 아이 출산을 힘써 제창하며 법에 따라 세 자녀 출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인구및계획출산지도소조 성원단위의 직무와 책임 리행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락착을 추동한다.
사회부양비 등 제약조치 취소
입적, 입학, 취직 등과 개인출산정황 사이의 련결고리를 전면적으로 끊는다. 사회부양비 징수를 취소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정돈 및 페지하며 법률법규를 위반해 세 자녀를 출산한 군체에 대해 이미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 징수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완료한 것은 원 처벌규정을 유지한다. 이미 징수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을 끝내지 않은 것은 징수한 부분은 돌려주지 않고 징수하지 않은 부분을 더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조사 혹은 징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이상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사회부양비를 납부하고 당규률 정무처분 등을 받은 불법출산군체에 대한 정책해석과 사상사업을 심층적이고 세심하게 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출산초과처벌 등 력사가 남긴 문제를 잘 처리하고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는다.
인구봉사체계 구축 및 보완
전체 생명주기가 포함된 인구봉사체계를 구축 및 보완한다. 현 이하 부유보건계획출산봉사역, 대낮돌봄소 등 관리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로인을 돌보는 기능을 증강하며 관리봉사수준을 높인다. 출산등록제도를 락착하고 출산자문지도를 잘하며 출산등록 타성 통합처리를 다그친다. 출산의학증명, 호적등록, 의료보험참가, 사회보험카드 신청 및 수령 등 '출산 한가지 일(出生一件事)'를 련합취급을 추진한다.
출산휴가 등 제도를 수정 및 보완
국가의 98일 출산휴가 기초에서 정책에 따라 출산한 녀종업원의 출산휴가를 180일로 증가하고 남성측 돌봄휴가를 15일의 기초에서 25일로 증가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 혹은 기업사업단위는 우선적으로 부모 육아휴가시범을 시행하고 정책에 따라 출산한 부부에게 자녀가 만 3세전 일인당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쉴 수 있게 한다. 길림성이 부모 육아휴가 시범성에 가입될 수 있도록 힘쓴다.
량질의 교육자원 균형발전 촉진
교사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의무교육학교에서 교장, 교사 교류와 교대근무를 전개함으로써 량질 교육자원 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 량질 균형발전과 도시농촌 일체화를 촉진해 '학교 선택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위탁보육 협동발전 지지
학령전 아동의 유치원 입학수요, 유치원 운영조건 및 학제구조 등 요소를 종합해 조건이 있는 유치원이 위탁반을 개설하고 2~3세 유아를 모집하는 것을 격려해 위탁보육의 협동발전을 추동한다.
출산장려정책 실시
각지가 현행의 보통 공립탁아소, 유치원기구 교육비용 수금표준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자녀가 만 3세전 혹은 만 6세전 일정한 비률의 격려장려를 주는 것을 격려하며 성급재정에서 정황에 근거해 적당하게 보조해준다.
결혼 육아 신용대출 지지 제공
은행기구가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결혼등기를 한 부부에게 최고로 20만원의 결혼 육아 소비대출을 제공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따라 정도부동하게 리자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
도시 입적제한 전면적으로 취소
전성 모든 도시의 입적제한을 취소하고 성외 호적부부가 정책에 따라 자녀를 출산해 길림성에 입적하면 시민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소형벤처기업을 설립하면 월판매액 15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년간 납세해야 할 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12.5%에 따라 납세소득액을 계산하고 20%의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년간 납세해야 할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50%에 따라 납세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하고 20%의 세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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