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면허증 점수매매행위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점수기록방법>을 새로 제정했고 점수매매 및 타인의 점수매매를 조직해 경제적 리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방법은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에 따르면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위법행위처벌을 타인이 대신하도록 하고 경제리익을 지불하는 행위는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원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실제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를 대신해 교통위법행위처벌을 받고 점수기록을 하여 리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해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차적으로 12점을 기록하며 타인을 조직해 점수매매를 실시하여 경제리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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