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원 집주인이 집을 판 후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3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는 왕할아버지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세맡고 거기서 생활했다. 어느 날, 왕할아버지는 리씨에게 자산회전수요로 인해 리씨가 세맡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에게 구매의향이 있는가고 물었다. 리씨는 집을 구매할 돈이 없다고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반달이 지난 후 왕할아버지는 집을 한아주머니에게 팔았다. 한아주머니는 리씨를 찾아와 그가 한달내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한아주머니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지 않다. 민법전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으로 산생된 점유의 경우, 관련 부동산 혹은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은 계약약정에 따른다.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다. 민법전 제7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내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리씨의 유효한 임대계약에 의해 산생된 주택에 대한 점유는 유권점유(有权占有)에 속하는바 한아주머니는 리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최근 우리 나라 전염병형세와 관련해 2022년 9월 9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류행병학 수석전문가 오존우는 최근 빈번히 출현하고 있는 국내 전염병상황은 주요하게 주변환경과 변이바이러스 2가지 방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1.서태평양, 세계 5라운드 전염병중심으로 되여세계보건기구는 세계를 아프리카...
  • 2022-09-14
  • 북경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13일 안내를 발표하여 광범한 소비자들이 혜안을 갖고 불법 ‘대리보험탈퇴’수법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최근년래 일부 불법분자들은 소비자를 위해 ‘권익을 수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대리보험탈퇴’업무를 취급해주고 소비자들의 자금을 편취했는데 일부는 심지어 은페적인 ‘불법산...
  • 2022-09-14
  • 최근 운남 부녕의 녀성 반모가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측에 체포되였다. 그녀의 고중 2학년을 다니는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대학시험에 영향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알고보니 녀자아이의 꿈이 군대대학 혹은 경찰대학에 가는 것이였다.부모의 음주운전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음...
  • 2022-09-14
  • ‘정수기장’, ‘복도장’, ‘책상장’, ‘창문장’, ‘앞문관리원’…이것은 사천의 한 소학교 담임교원이 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학급간부직위이다. 반장, 학습위원과 같은 ‘전통직’에 비하면 조금 ‘황당’함이 엿보인다. 요며칠 한 게시물의 인기가 뜨거웠는데 사천의 한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에 문장을 발표하여 자...
  • 2022-09-13
  • 국가의료보험국은 임플란트가격 정돈사업을 전개했는데 임플란트가격의 합리점은 어디에 있을가? 서비스가격 조정, 임플란트 소모재 집중구매는 가격인하에 얼마나 큰 공간을 가져다줄 수 있을가? 공동 주목: 임플란트가격 더 내려갈가?4500원의 서비스가격표준, 조정이 가능할가? 국가의료보장국 가격입찰사 사장 정일뢰:...
  • 2022-09-13
  • 9월 12일은 추석휴가 마지막 하루이다. 휴가 3일간 전국 교통 예상 발송려객량은 총 6695.7만명에 달했다. 9월 12일, 전국 철도 발송려객은 625만명에 달했다. 려객들은 주요하게 친척방문, 관광 및 단거리 학생류동, 귀로통근을 위주로 한다. 전국도로망 운행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전국 수로는 휴가기간 려객량 최고...
  • 2022-09-13
  • 12일은 추석련휴 세번째 날로 데터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단거리출행이 주류로 되였고 소비시장은 다빈도, 개성화 특점을 보였다고 한다. 출행플랫폼 데터에 따르면 올해 추석휴가에 비행기표 및 기차표, 호텔주숙, 풍경구 입장료를 포함한 출행주문서는 단오휴가에 비해 한배 증가되였는데 그중에는 현지관광, 주변관광 주...
  • 2022-09-13
  •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한차례 연구에 의하면 대기압저온플라즈마는 코로나바이러스 인체세포 침입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분사기 등 치료약물연구에 토대를 마련했다.이번 연구는 오스트랄리아 퀸즐랜드리공대학, 스리피스대학 및 중국 하문대학, 강남대학, 남방의과대학...
  • 2022-09-13
  • 7일 산서성 태원시교육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무원 감독조사 제1감독조사조가 태원시에서 진행한 감찰상황에 따르면 이 시 부분적 학교 ‘테블릿PC+자원’ 변상적 판매, 88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혜학급’에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태원시당위 교육사업위원회는 조사와 정돈 사업을 전개했다고 한다. 감독...
  • 2022-09-13
  • 원격탐지에서 달표면에 보편적으로 물(OH/H₂O)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샘플 분석 증거가 부족해 달표면의 물의 형성원인과 분포에 대한 론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최근 중국과학원 지구화학연구소 연구진은 상아5호 달토양 샘플에 대한 연구를 전개했는데 적외선 분광측정(红外光谱)과 나노이온 탐침(纳米离子探针) 분...
  • 2022-09-13
‹처음  이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